이혼/가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받아들여지려면 은행과 기간을 어디까지 특정해야 하나

2026년 08월 26일

배우자 계좌를 다 열어 보고 싶은 마음에 모든 은행의 모든 계좌를 조회해 달라고 신청하면, 그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금융거래정보는 법률이 정한 근거가 있어야 제공되고, 신청 범위도 특정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는 넓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좁게 겨냥하는 쪽이 성공률이 높습니다.

💡 한 줄 답변
금융거래정보는 법원의 제출명령 같은 근거가 있어야 확보됩니다. 금융기관·계좌·기간·문서 종류를 특정하고 필요성을 쟁점과 연결해 적어야 합니다.

금융자료는 왜 법원을 거쳐야 하나

금융실명법은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 같은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라고 해서 상대방 계좌를 조회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아요. 소송에서 필요한 자료는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 같은 절차로 요청하게 됩니다.

특정해야 하는 네 가지

신청서에는 금융기관과 지점, 계좌번호나 계좌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조회 기간, 요청하는 문서의 종류를 적습니다. 이 네 가지가 흐릿하면 신청이 배척될 수 있어요.

계좌번호를 모른다면 급여 입금이나 카드 결제에서 확인된 은행명과 명의인 정보로 좁히는 방법을 씁니다. 기간도 사건과 관련된 구간으로 잡아야 하고요.

기간을 정하는 기준

보통은 이혼 논의가 시작되기 얼마 전부터 현재까지를 기본으로 잡되, 문제 되는 처분이 있었던 시기를 반드시 포함시킵니다. 처분 시점 전후 몇 달을 넉넉히 두는 편이 안전해요.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잡으면 필요성 소명이 약해져요. 왜 그 기간이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필요성을 설명하는 방법

이 자료가 왜 필요한지를 사건의 쟁점과 연결해 적어야 합니다. 어떤 처분이 있었고 그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계좌의 그 기간 내역이 필요하다는 식으로요.

이미 확보한 자료에서 드러난 단서를 함께 제시하면 설득력이 커지죠. 재산명시 목록에서 빠진 항목이 있다면 누락에 대응하는 방법과 묶어 신청하는 방식도 검토합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확인이 필요한 금융기관과 계좌 단서
• 문제 되는 처분의 시기 정리
• 이미 확보한 거래내역
• 신청 기간 초안 메모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자료 확보 사건은 신청의 특정과 필요성 설명이 결과를 정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해, 부동산·보험·퇴직급여처럼 평가와 기준 시점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재판부가 자료를 읽는 순서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부서 경력이 있어, 계좌 흐름과 자산 구성을 함께 읽어야 하는 사건을 맡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현재 남은 재산만 보지 않고 이혼 논의 전후의 처분과 자금 이동을 같은 시간 순서에 놓고 사건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