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갈등 끝에 별거했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오래 갈등이 이어지다 별거에 이른 사건에서는 누구 때문에 혼인이 깨졌는지를 두고 양쪽 주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데, 법원은 별거했다는 사실만 보지 않고 갈등이 이어진 경위와 별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별거 이후 각자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함께 확인해 파탄의 원인을 판단합니다.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6드단33728 판결이 그 판단 과정을 비교적 자세히 적어 둔 사건이에요.

파탄의 원인을 따로 판단하는 이유

재판에서는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지와, 그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앞의 질문은 이혼을 인정할지에 관한 것이고, 뒤의 질문은 위자료 청구와 이어집니다.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쪽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 자체가 제한될 수 있어 사건 초기에 이 부분을 함께 살펴요.

그래서 상담에서 별거 이야기를 들을 때 언제부터 떨어져 살았는지보다 어떤 일이 있어 그렇게 됐는지를 먼저 여쭤봐요.

이 사건에서 책임이 한쪽에 있다고 본 근거

판결문은 파탄의 원인이 아내 쪽에 있다고 보면서 여러 사정을 나란히 들었습니다.

시댁 제사와 시댁 방문을 소홀히 해 남편의 부모를 냉대한 점, 남편의 계속된 불만에도 집안 살림을 등한시하고 수시로 외출해 자녀 양육에도 소홀했던 점, 다른 남자들과 부정한 내용의 통화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점입니다.

마지막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으면서도 부부갈등의 책임이 자신에게는 없고 남편의 가족들에게만 있다는 생각으로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서로 책임을 미루면 어떻게 되나

이 판결에는 눈여겨볼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부부불화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미룬 채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법원은 이 사정을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근거의 하나로 적었습니다. 서로를 비난하는 상태 자체가 회복이 어렵다는 신호로 읽힌 것입니다.

책임을 다투는 것과 상대를 비난하는 것은 다릅니다. 재판에서 필요한 것은 감정 표현이 아니라 어떤 일이 언제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예요.

책임을 다투게 될 때 준비할 것

책임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별거 직전 몇 달과 별거 직후 몇 달의 기록이 특히 중요해요.

그 무렵 오간 대화, 생활비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누가 집을 나왔고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이후 연락과 만남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시기별로 정리해 두시면 좋아요.

상대가 어떤 책임을 주장할지도 미리 짚어 보셔야 합니다. 회복 가능성을 두고 다투는 방식은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의 판단 방법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먼저 집을 나온 쪽이 불리한가요

나온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집을 나왔지만 파탄의 원인은 다른 쪽에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양쪽 모두 잘못이 있으면 이혼이 안 되나요

쌍방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판단에서는 각자의 책임 정도가 함께 검토됩니다.

책임이 있으면 재산분할에서도 손해를 보나요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파탄의 책임과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상대가 사실과 다른 책임을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장마다 시기를 특정해 반박 자료를 붙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시기별 정리가 있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것도 책임이 되나요

부양 의무와 관련해 다투어질 수 있고, 파탄의 원인을 판단할 때 사정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