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목록에서 계좌와 주식을 뺀 배우자에게 어떻게 대응하나

법원이 재산명시를 명해 배우자가 목록을 냈는데, 알고 있던 계좌와 주식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목록이 나왔다고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재산명시와 함께 재산조회 절차를 두고 있어서, 목록에 빠진 부분을 확인할 방법이 남아 있거든요.

빠진 항목을 먼저 특정합니다

막연히 더 있을 것 같다는 주장보다, 어떤 금융기관의 어떤 계좌가 빠졌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과거 이체 기록에 찍힌 은행명, 카드 결제 계좌, 급여 입금 계좌처럼 단서가 되는 자료를 모으는 거예요.

보험이나 증권, 퇴직연금처럼 목록에서 자주 누락되는 항목도 따로 확인합니다. 어떤 항목이 왜 빠졌다고 보는지를 정리해야 다음 절차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재산조회로 확인 범위를 넓힙니다

가사소송법이 정한 재산조회는 법원이 금융기관 등에 재산을 조회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 절차를 거친 뒤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조회 대상 기관과 재산 종류를 정해 신청하게 되고, 그 결과로 목록에 없던 자산이 확인되기도 해요. 조회로도 부족한 부분은 개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함께 검토합니다.

거짓 목록에 대한 대응

사실과 다른 목록을 제출한 경우 법원은 그 사정을 재판에서 고려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은 거짓 목록 제출에 대한 제재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제재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보다, 누락된 자산을 확인해 분할 대상에 올리는 것이 실익입니다. 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상대방 주장 전반의 신빙성을 다투는 근거로도 쓰이고요.

신청 전에 준비할 자료

제출된 재산목록 사본, 본인이 알고 있는 자산과 그 근거 자료, 과거 거래에서 확인된 금융기관 목록을 정리해 두시면 돼요.

조회 결과를 받은 뒤에는 개별 계좌의 거래내역 확보로 넘어갑니다. 그때 신청 범위를 어떻게 잡을지는 제출명령의 특정 범위를 함께 보시면 정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는 언제 신청하나요?

재산분할 청구가 진행 중이고 상대방 재산 파악이 어려울 때 신청을 검토합니다.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시기를 정합니다.

재산조회는 모든 금융기관에 되나요?

조회 대상 기관과 재산 종류를 정해 신청합니다. 범위가 넓을수록 비용과 시간이 늘어 선별이 필요합니다.

목록에서 빠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과거 이체 기록과 카드 결제 계좌, 급여 입금 계좌 같은 단서로 추정합니다. 근거 자료가 있어야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부동산도 재산조회로 확인되나요?

조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 범위와 방법은 신청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조회 뒤 처분하면 어떻게 하나요?

확인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처분 우려가 크다면 순서를 앞당기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