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가 시작되자마자 배우자가 회사를 그만두거나 휴직했다며 양육비를 줄여 달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소득이 없어졌으니 못 준다는 말까지 나오면 막막하실 겁니다.
직장을 그만뒀다는 사실만으로 금액이 다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만둔 시점과 이유부터 확인하게 되거든요.
퇴사나 휴직이 곧 감액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만둔 시점과 경위, 일할 능력, 남아 있는 재산을 함께 확인합니다.
그만둔 시점을 먼저 봅니다

이혼 이야기가 오간 시점, 별거를 시작한 날, 양육비를 요구한 날과 퇴사일을 나란히 놓습니다. 순서가 붙어 있으면 그 자체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정이 되죠.
오래전부터 이직을 준비했거나 건강 문제로 쉬게 된 경우와, 청구를 받은 직후 그만둔 경우는 다르게 읽힙니다. 재직증명서와 퇴직 관련 자료로 시점을 확인합니다.
일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나이와 경력, 자격, 건강 상태, 그 업계의 통상 소득을 함께 살핍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아도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정이 판단에 반영될 수 있어요.
휴직이라면 복직 예정일과 휴직 급여도 확인합니다. 완전히 소득이 끊긴 것인지 줄어든 것인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지니까요.
재산과 생활 수준도 함께 놓습니다
소득이 없다고 해도 예금과 부동산, 차량, 임차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지급 능력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퇴직금을 받았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봐야 하고요.
퇴사 후에도 생활 수준이 그대로라면 그 점이 자료가 됩니다. 사업으로 옮겨 갔다면 사업자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무엇을 모아 둘지
상대방의 재직 기간과 퇴사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 퇴직금 수령 내역, 그 뒤의 소비 흐름을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새로 일을 시작한 정황이 있다면 그 자료도 함께요.
본인 쪽 자료도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매달 들어가는 비용과 본인 소득을 정리해 두면 부담 비율을 논의할 때 기준이 생깁니다.
• 상대방의 재직 기간과 퇴사 시점 자료
• 퇴직금 수령 내역
• 퇴사 이후의 소비 흐름 자료
• 자녀 월 지출과 본인 소득 정리
소득이 사라졌다는 사건은 시점과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해, 부양료와 양육비처럼 소득과 지출 자료가 함께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어떤 자료가 연결되는지부터 구분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별거 과정에서 폭력이나 협박, 반복 연락 문제가 함께 생긴 사건을 가사 절차와 같이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생활비가 멈춘 시점과 기존 지급 방식, 자녀의 현재 생활, 상대방 소득 자료를 같은 시간 순서에 놓고 신청할 항목과 입증 범위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면 양육비가 줄어드나요?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시점과 경위, 일할 능력, 재산 상황을 함께 봅니다.
휴직 중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휴직 급여와 복직 예정, 보유 재산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미 정해진 금액도 바뀔 수 있나요?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변경을 다투는 절차가 있습니다. 요건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소득을 숨기고 일한다면요?
거래 흔적과 생활 수준으로 확인합니다. 정황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보나요?
수령 시점과 금액, 사용처를 함께 확인합니다. 재산분할 논의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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