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보탠 부동산 자금, 증여인지 대여인지가 중요한 이유

저희가 이혼 재산분할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이 집 살 때 보태 주신 돈을 두고 부부가 팽팽하게 다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이 몇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로 보태 주셨는데 이혼하면서 그 돈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몰라 막막해하시더라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돈이 그냥 주신 증여인지, 나중에 갚기로 한 대여인지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증여로 보느냐 대여로 보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격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자료로 뒷받침하느냐가 중요해요.

증여와 대여, 재산분할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부모님이 보태 주신 돈이 대여라면, 부부가 함께 갚아야 할 채무로 봐서 나눌 재산에서 빠집니다. 전체 재산에서 갚아야 할 빚을 먼저 덜어 내고 남은 재산을 나누기 때문에, 대여로 인정되면 그만큼 분할 대상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반대로 그 돈이 증여라면, 돈을 받은 쪽의 특유재산 성격이 반영됩니다. 민법 제830조는 혼인 중에 증여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있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한 돈으로 마련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그 자녀의 몫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차용증과 이체 내역으로 성격을 구별하는 법

증여인지 대여인지는 결국 자료로 구별합니다. 대여라고 보려면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했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하는데, 차용증이나 이자를 주고받은 내역, 갚기로 한 약속을 보여 주는 문자나 메시지가 있으면 대여라는 점을 인정받기가 수월합니다.

반대로 이런 자료 없이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돈만 건너왔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분명히 빌린 돈인데 차용증을 안 썼다며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이라도 오간 돈의 흐름과 대화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돈의 성격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

재산분할을 다툴 때 부모님이 보태 주신 돈의 성격이 뚜렷하지 않으면, 배우자와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다툼이 길어집니다. 한쪽은 대여라 갚아야 한다고 하고 다른 쪽은 증여라 나눠야 한다고 하면, 남아 있는 자료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오갈 때 차용증을 써 두거나 이체 목적을 남겨 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이미 이혼을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 남아 있는 이체 내역과 부모님·배우자와 나눈 대화부터 챙겨 두시고, 저희와 함께 그 돈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으면 대여라고 인정받기 어렵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이자를 주고받은 내역이나 갚기로 했다는 대화처럼 대여로 볼 사정이 있으면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아무 자료 없이 돈만 오갔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커지니, 남아 있는 내역을 최대한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보태 준 돈이 증여로 인정되면 전부 제 몫이 되나요?

증여받은 자금으로 마련한 부분은 특유재산 성격이 반영되지만, 그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배우자가 기여한 사정이 있으면 그 부분은 나눠야 할 수 있습니다. 결과와 비율은 사안마다 달라서, 자금 흐름과 기여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미 이혼 소송 중인데 지금이라도 자료를 모으면 도움이 되나요?

네, 지금이라도 이체 내역이나 차용증, 대화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이 보태 주신 돈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찾기 어려워지니, 가지고 계신 것부터 하나씩 모아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