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언무효확인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나

2026년 09월 08일

유언을 다투기로 마음을 정했는데, 소장을 쓰려니 누구 이름을 적어야 할지부터 막힙니다. 형제가 넷이고 재산을 받은 사람은 한 명입니다.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 한 줄 답변
검인은 가정법원의 절차이고 유언무효확인과 등기말소의 청구는 민사소송이므로, 누구를 상대로 어느 법원에 낼지를 함께 정해야 유언을 다투는 절차가 제 길을 갑니다.

검인과 무효 다툼은 다른 법원으로 갑니다

유언증서나 녹음의 검인은 가정법원에서 진행합니다. 반면 유언무효확인과 유증등기 말소,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사소송으로 다룹니다.

두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서류를 다시 만들게 돼요. 검인 결과가 나왔다고 효력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확인의 소를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데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유언으로 상속분이 줄어드는 위치에 있는지, 확인 판결을 받으면 실제로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등기까지 넘어간 사건이라면 말소 청구를 같이 세울지도 이 단계에서 정합니다.

상대는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 쪽입니다

다툼의 실질은 유언으로 재산을 받게 된 사람과의 사이에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어도 전원을 상대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 내용에 따라 범위가 달라져요.

유언집행자가 지정돼 있는 사건에서는 그 지위도 함께 확인합니다. 상대를 잘못 정하면 심리 도중 정리해야 해 시간이 밀립니다.

소장 전에 확인할 것

유언장과 검인 자료, 상속인 명단과 각자의 주소,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과 현재 등기명의, 부동산 소재지, 유언을 처음 안 날짜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와 제3조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소를 관할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0조는 부동산에 관한 소를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주소와 부동산 위치가 다르면 어느 쪽으로 낼지 정해야 해요. 윤지상 변호사가 청구와 상대, 법원을 한 번에 맞춰 정리합니다. 유류분까지 함께 볼 사건이라면 두 청구의 순서를 다룬 글을 이어서 보세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유언장과 검인 자료
• 상속인 명단과 각자의 주소
•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
• 현재 등기명의와 부동산 소재지
• 유언을 처음 안 날짜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소송을 앞둔 사건은 상대와 법원을 먼저 정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기여분, 유언 효력 다툼이 어떤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되는지 다루어 왔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유언장 문구만 읽지 않고 원본 상태와 작성 무렵의 기록, 재산이 이동한 순서를 같은 사건 기록에 놓은 뒤 확인청구와 말소청구, 유류분 부족액 청구, 보전처분의 진행 순서를 정합니다. 유언장 은닉이나 재산 무단 처분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민사 회수와 형사 대응을 나눠 설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