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안 뒤 부부생활을 이어갔다면 부정행위 청구 전에 확인할 기간

외도를 알고도 아이 때문에 몇 달을 더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 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상담이 있습니다.

청구가 되느냐보다 먼저 볼 것이 기간과 용서예요.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고, 사후 용서가 있어도 막히거든요.

부정행위와 별거의 시점을 자료로 특정하는 방법은 부정행위와 별거 시점 특정을 다룬 글에 있으니, 이 글은 함께 산 기간이 남기는 문제만 봅니다.

안 날부터 6개월을 먼저 셉니다

민법은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에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을 둡니다. 함께 살았다는 사정과 별개로 이 기간은 그대로 흘러요.

언제 알았는지가 기산점이라 그 날짜를 정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의 인정 문자, 내가 상대에게 따진 대화, 상간자에게 연락한 기록이 그 날짜를 보여 줍니다.

외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면 새로 안 사실마다 기간이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끝난 일인지 이어지는 일인지를 나누어 적습니다.

함께 산 것이 용서로 읽히는지

사후 용서가 있으면 그 부정행위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용서한다는 뜻이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났는지를 봅니다.

아이 때문에 집을 나가지 못한 사정, 그 기간에도 각방을 쓰고 대화가 끊긴 상태였다는 사정은 용서와 다르게 읽힐 수 있어요.

반대로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고 여행을 함께 다녀왔다면 상대는 그 기록을 용서로 내밀 것입니다. 그 무렵의 대화와 생활을 날짜별로 남겨 둡니다.

6개월이 지났다면 다른 사유를 봅니다

부정행위 사유의 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뒤 이어진 불화와 별거, 대화 단절은 다른 사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상태는 기간 계산을 달리 봐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이혼청구와 별개의 기간으로 셉니다. 어느 청구가 아직 살아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외도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상대 계정에 들어가거나 위치를 추적하면 형사 문제가 생깁니다. 이미 가진 자료의 확보 경위도 함께 점검합니다.

기간 문제로 오실 때

외도를 처음 안 날짜와 그 근거, 그 뒤 함께 산 기간의 생활 기록, 상대가 인정한 말, 지금도 이어지는지 보여 주는 자료, 상간자에 관해 아는 정보를 준비해 주세요.

안 날부터 6개월이 가까워졌다면 협의를 더 끄는 것이 청구 자체를 잃게 합니다. 아직 여유가 있다면 용서로 읽힐 기록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외도가 상간 청구와 형사 절차로 번질 때 이혼소장이 그 절차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이 살았으면 용서한 것이 되나요?

함께 산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봅니다.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외도를 안 날부터입니다. 그 날짜의 근거를 남깁니다.

6개월이 지났으면 이혼을 못 하나요?

그 사유로는 어렵습니다. 이어진 불화와 별거를 다른 사유로 봅니다.

상간자 청구도 같은 기간인가요?

별개로 셉니다. 어느 청구가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외도가 지금도 계속됩니다.

새로 안 사실마다 다시 봅니다. 이어지는 자료를 날짜별로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