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때 상속인 지분만 적으면 부족한 이유

유언장에 집행자가 정해진 사건에서 상속인이 보내는 서면에는 내 지분을 달라는 말만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내용을 실행하고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맡습니다. 지분만 적어 보내면 정작 필요한 자료를 받지 못해요.

이미 재산이 처분된 뒤라면 요구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 사건은 상속재산이 처분된 경우를 다룬 글에서 이어집니다.

유언집행자가 하는 일의 범위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유언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보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재산의 보관과 처분, 유증의 이행이 그 사람의 손을 거칩니다.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처분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죠.

반대로 그 범위를 넘는 행위나 관리를 게을리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함께 적을 항목

먼저 상속재산의 목록과 현재 상태를 알려 달라고 적습니다. 부동산과 예금, 채권과 채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기본이에요.

다음으로 유증의 이행 상황을 묻습니다. 유언에 적힌 대로 누구에게 무엇이 넘어갔고 남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문장입니다.

이미 처분된 재산이 있다면 처분의 시기와 상대, 대금의 행방까지 요구합니다. 관리 비용을 썼다면 그 내역도 함께 받습니다.

회신이 없거나 부실할 때

요구에 답하지 않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유언집행자의 해임을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사유를 자료로 갖춰야 하고요. 요구와 회신의 경과가 그 근거가 돼요.

유언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그 절차는 따로 진행합니다. 집행을 요구하는 서면과 효력을 다투는 주장이 섞이면 설명이 어긋납니다.

유류분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기간이 붙습니다. 서면을 주고받는 사이에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달력에 올려 두어야 합니다.

유언 관련 자료를 챙길 때

유언장 사본과 검인 여부, 집행자 선임 자료, 상속재산 목록, 지금까지 받은 통지를 챙기시면 됩니다.

자료가 모이면 지금 요구할 것과 절차로 넘어갈 것이 나뉩니다. 서면 한 장으로 끝날 사건인지도 그때 보여요.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유언 집행과 상속재산분할, 유류분이 함께 걸린 사건에서 청구의 순서를 정해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자가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요구와 경과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해임 청구의 자료가 됩니다.

재산 목록을 알려 주지 않습니다.

목록과 상태를 요구하는 문장을 넣습니다. 관리 의무와 연결됩니다.

유언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효력을 다투는 절차는 따로 진행합니다. 서면을 섞지 않습니다.

유류분도 함께 볼 수 있나요?

기간이 있어 먼저 확인합니다. 서면과 함께 일정을 잡습니다.

집행자가 상속인 중 한 명입니다.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입니다. 요구 항목을 더 구체적으로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