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한 주장을 밖에서 말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

이혼소송에서 외도나 재산 은닉을 주장했던 분들이 판결 뒤에 같은 말을 지인과 가족에게 그대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미 꺼낸 이야기이니 밖에서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차 안에서 한 주장과 절차 밖에서 한 말은 따로 평가됩니다.

소송 서면과 법정 진술은 사건을 다투기 위해 하는 것이라 절차 안에서 다루어지지만, 같은 내용을 제3자에게 전하면 그 행위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주장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반박이나 해명을 하려다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사건은 반박문이 형사기록이 되는 과정을 다룬 글에서 이어집니다.

절차 안의 주장과 절차 밖의 말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적은 문장은 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대편 대리인과 법원이 읽고 그 절차 안에서 다투어지죠.

그 문장을 그대로 복사해 가족 단체방에 올리거나 지인에게 보내면 읽는 사람과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그 말이 구체적인 사실인지, 실제와 다른지, 퍼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혼소송에서 낸 자료가 온라인 폭로에 쓰인 사건은 이혼소송 자료가 폭로에 쓰인 경우를 다룬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주장이라면

소송에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내용을 밖에서 사실처럼 말하면 허위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과 조정조서에 그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가 바로 확인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라도 밖에서 말했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진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 한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보니까요.

그래서 판결이 내 편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고 이야기를 옮기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말한 상대와 목적, 표현의 범위가 함께 평가됩니다.

상대가 소송 주장을 밖에서 말하고 다닌다면

반대로 전 배우자가 소송에서 했던 주장을 지인들에게 옮기고 있다면, 그 주장이 판결에서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인정되지 않은 내용이라면 판결문 자체가 허위성의 자료가 되죠.

들은 사람이 한 명뿐이라도 그 사람이 다시 전할 수 있는 관계였다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누가 들었고 그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함께 적어 둡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이혼 기록과 발언 원문을 같은 표에 놓고 어긋나는 지점을 먼저 찾습니다. 소송에서 정리된 사실이 곧 밖에서 한 말의 허위성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말하기 전에 정하는 범위

가족에게 이혼 사정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은 있습니다. 이때는 판결이나 조정에서 정리된 범위 안에서, 사실 확인이 가능한 문장만 씁니다.

상대의 사생활이나 인정되지 않은 의혹을 덧붙이는 순간 대응의 방향이 바뀝니다. 설명하려다 새로운 다툼을 만드는 사건이 실제로 많아요.

공개 범위도 함께 정합니다.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말하는 것과 단체방에 올리는 것은 이후 평가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정리 ·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검토

소송에서 주장한 내용을 가족에게 말해도 되나요?

절차 안의 주장과 밖의 말은 따로 평가됩니다. 정리된 범위 안에서 사실만 짧게 말합니다.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면 문제가 없나요?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목적과 공개 범위를 함께 봅니다.

상대가 소송 주장을 퍼뜨립니다.

판결과 조정조서에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인정되지 않은 내용이면 허위성 자료가 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경우도 문제인가요?

다시 전할 수 있는 관계였는지를 봅니다. 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기록해 둡니다.

가족에게 설명은 해야 하는데 걱정됩니다.

공개 범위와 표현 수위를 먼저 정합니다. 확인 가능한 문장만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