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에서 만난 사람이 알고 보니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었고, 어느 날 상간자 손해배상 소장이 집으로 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하나입니다. 프로필에 미혼으로 적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법원에 그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화면과 대화가 그 말을 대신해 주어야 하거든요.
앱은 계정을 지우거나 탈퇴하면 프로필도 매칭 기록도 사라집니다. 상대가 먼저 계정을 정리해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억울함을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화면에 남아 있는 것을 그대로 남겨 두는 일입니다.
프로필과 이후 대화가 서로 어긋나는 사건은 보는 기준이 또 달라집니다. 그 부분은 프로필과 대화가 어긋날 때를 다룬 글에서 이어서 봅니다.
소개팅 앱 프로필에 미혼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말만으로는 상간소송에서 설명이 되지 않으므로, 가입 당시 프로필과 매칭 화면, 첫 대화가 남은 상태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고 앱을 탈퇴하면 그 화면은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가입 화면과 매칭 기록을 화면 그대로 남깁니다
캡처 한 장만 남겨 두면 나중에 그 화면이 언제 것인지, 정말 상대 계정이 맞는지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됩니다. 계정 이름과 자기소개, 혼인 여부 표시가 한 화면에 함께 보이도록 저장하고 매칭된 날짜와 첫 메시지가 이어지는 흐름까지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앱마다 프로필 수정 이력이 남는 곳도 있고 남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상대가 나중에 프로필을 바꿔 두면 지금 보이는 화면이 마지막 기회가 되기도 해요. 화면을 옮길 때는 기기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의 이름조차 가명이었거나 연락 수단만 남아 있는 사건이라면 상대를 특정하는 절차를 다룬 글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앱 밖으로 나간 뒤의 대화를 따로 모읍니다
앱에서 몇 마디를 나눈 뒤에는 대개 메신저나 문자로 옮겨 갑니다. 상간소송에서 실제로 읽히는 부분은 대부분 이 뒤쪽이에요. 프로필이 미혼으로 되어 있었더라도 옮겨 간 대화에 주말 일정이나 아이 이야기가 남아 있으면 사건의 초점이 그쪽으로 옮겨 갑니다.
그래서 앱 화면과 이후 대화를 한 묶음으로 두지 않고 나누어 정리합니다. 앞쪽은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를, 뒤쪽은 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니까요.
대화를 옮겨 적어 요약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요약본은 작성자가 고른 문장만 남기 때문에 상대가 그 선택을 문제 삼으면 자료 전체의 힘이 떨어집니다.
소장에 적힌 기간과 실제 만남의 기간을 맞춰 봅니다
소장에는 원고가 파악한 부정행위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 기간이 실제 만남의 시작과 끝과 맞는지부터 대조합니다. 시작 시점이 앞으로 당겨져 있거나 이미 끝난 뒤까지 이어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기간이 다르다면 어디가 다른지 날짜로 답해야 합니다. 원고가 근거로 든 결제나 이동 자료가 있다면 그 날짜에 실제로 무엇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에서 주장별로 반박을 늘어놓기보다 만남의 시작과 진행,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시점, 관계가 끝난 시점을 하나의 경과로 먼저 세워 둡니다. 기간이 정리되면 다툴 문장이 자연히 줄어듭니다.
자료를 모으는 순서가 답변의 순서가 됩니다
처음 만난 경위, 상대가 자신을 소개한 방식, 관계가 이어진 기간, 혼인 사실을 알게 된 계기, 그 뒤의 연락. 이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세워 두면 답변서에 들어갈 뼈대가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나도 피해자라는 말을 앞세우면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이어졌는지만 남기고 흘러갑니다. 감정을 지우라는 뜻이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먼저 세우고 그 위에 사정을 얹자는 뜻입니다.
앱 화면과 대화, 만남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답변 기한까지의 시간은 자료를 모으는 시간으로 쓰는 편이 낫습니다.
• 앱 가입 계정과 프로필 화면 저장본
• 매칭 시점과 첫 대화 원본
• 앱 밖으로 옮긴 뒤의 메신저 대화
• 만남 일정과 장소 기록
• 받은 소장과 청구 내용
앱에서 만난 관계를 소송 자료로 옮길 때 상간소송은 위자료 청구로 시작하지만 이혼과 재산분할, 명예훼손과 접근 문제까지 함께 움직이는 사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에서 만남의 시작과 진행,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시점, 관계가 끝난 시점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왔고, 항소심에서 위자료 증액 청구를 다툰 사건과 화해권고 과정에서 연락과 만남에 관한 조항을 함께 정한 사건도 수행했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로 이어질 때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함께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정리 ·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검토
프로필 캡처 한 장만 있어도 되나요?
한 장만으로는 언제 어느 계정 화면인지 다투기 쉽습니다. 계정 화면과 대화 흐름을 함께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앱을 이미 탈퇴했는데 프로필을 되살릴 수 있나요?
앱마다 보관 정책이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기에 남은 알림과 캡처, 상대와의 대화부터 확인합니다.
앱 프로필이 미혼이면 책임을 벗을 수 있나요?
프로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후 대화에서 알 수 있었던 사정까지 함께 봅니다.
소장에 적힌 기간이 실제와 다릅니다.
어느 시점이 다른지 날짜로 답합니다. 원고가 근거로 든 자료의 날짜부터 대조합니다.
상대에게 연락해 사실을 확인해도 되나요?
자료가 정리되기 전 연락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 대화가 그대로 상대 측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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