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500만 원만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년 08월 15일

위자료가 5,000만 원 청구에 500만 원 인정이면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이 사건은 금액이 정해지는 과정이 판결문에 그대로 적혀 있어서 참고하기 좋습니다.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1드단14392 판결(2022년 7월 6일 선고)입니다.

💡 한 줄 답변
위자료는 청구액이 아니라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5,000만 원 청구에 500만 원이 인정됐고, 재결합과 선행 배상, 혼인기간 2년이 참작됐습니다.

법원이 적어 둔 참작 사유

참작 사유	내용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	자녀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 파탄의 상당한 원인이 됐고, 친권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주된 책임으로 인정됨
혼인기간	법률혼과 사실혼을 합쳐 총 2년
재결합 경위	사건이 원인이 되어 협의이혼했다가 곧바로 다시 재결합해 사실혼을 유지하다 5개월 뒤 정리
선행 손해배상	같은 사건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700만 원을 이미 인정받음
가족관계	재혼가정의 구성과 그 안에서의 관계

이 다섯 가지가 함께 반영돼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하나만 보고 금액을 짐작하기 어려운 이유예요.

청구금액을 높게 적는다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원고가 적은 금액은 5,000만 원이었습니다. 인정된 금액은 그 10분의 1이었고, 소송비용은 90%를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위자료는 청구액이 아니라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정하는 금액입니다. 금액을 크게 적는 것보다 파탄과 연결되는 사실이 자료로 확인되는지가 결과를 좌우해요.

주장 중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가 자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등 불성실한 결혼생활을 했다는 점도 파탄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여진 것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 하나였어요. 사유를 여러 개 나열하는 것보다 파탄과 직접 이어지는 사실을 정확히 세우는 편이 낫다는 뜻입니다.

지연손해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은 500만 원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년 12월 10일부터 선고일인 2022년 7월 6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붙였습니다.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는 낮은 이율이, 그 이후에는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청구할 때 이 구간을 어떻게 쓸지도 함께 보셔야 해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혼인신고일과 관계가 정리된 시점
• 파탄의 원인이 된 사건의 시점과 경과
• 이미 받은 배상금의 명목과 금액
• 재결합이 있었다면 그 기간
• 자녀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사정을 세우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재판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살피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 절차와 맞물리는 부분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