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속재판에서 받은 서류를 한국 은행과 등기소가 받아 주나

미국 법원에서 상속 절차를 마치고 서류를 받아 왔는데, 한국 은행에서는 이 서류로 예금을 내줄 수 없다는 답을 듣는 사건이 있어요.

이 글은 현지 서류가 국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만 봅니다. 두 나라 일정을 함께 잡는 문제는 한국 재산을 따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에서 확인하세요.

현지 서류가 그대로 통하지는 않습니다

현지 법원이 대리인을 세우거나 유언을 검인해 준 서류는 그 나라에서 재산을 다루라는 권한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한국 기관이 그 권한을 그대로 받아 주지는 않아요.

다만 그 서류가 상속인이 누구인지, 유언이 어떤 내용인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는 쓰입니다. 권한 확인과 사실 확인을 나누어 생각하셔야 합니다.

번역과 인증을 어떤 형태로 붙일지 정합니다

현지에서 만든 서류를 국내에 내려면 번역문과 인증이 따라붙습니다. 미국 서류라면 주정부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방식이 흔하고, 재외공관 인증으로 처리하는 사건도 있고요.

어느 형태를 받아 주는지는 제출할 기관이 정합니다. 은행과 등기소가 서로 다른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 두 곳에 각각 문의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국내에서 다시 갖춰야 하는 것

한국에서는 가족관계 자료로 상속인 범위를 확인하고, 협의나 심판으로 몫을 정한 뒤 등기와 지급 청구로 넘어갑니다. 현지 절차가 이 단계를 대신하지는 않아요.

현지에서 정해진 결론과 국내 서류가 어긋나면 그 차이를 설명하는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두 나라 서류를 나란히 놓고 어긋난 지점부터 짚습니다.

준비해 둘 서류

현지 법원이 발급한 서류 원본과 번역문, 인증 서류, 검인된 유언장이 있다면 그 사본,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재산 목록을 모아 두시면 돼요.

서류 형태 하나로 몇 주가 오가는 사건입니다. 저희는 금융기관 법무 경력을 쌓은 노종언 변호사가 은행 쪽 요구를 확인하고, 국내 절차 설계는 윤지상 변호사가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은행마다 답이 다릅니다.

기관별로 요구가 다릅니다. 각각 확인해 준비합니다.

번역을 현지에서 해도 되나요?

제출 기관 기준을 따릅니다. 미리 문의해 정합니다.

원본을 보내야 하나요?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확인 후 정합니다.

현지 절차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국내에서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을 봅니다. 순서를 정합니다.

상속인이 현지와 다르게 나옵니다.

차이가 생긴 경위를 확인합니다. 설명 자료를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