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원이 넘는 도박 관련 차용금은 피해액을 어떻게 정하나요

빌려준 돈이나 빌린 돈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도박 관련 사건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등장하면서 형이 크게 무거워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빌린 총액이 그대로 특경법상 피해액이 되는 것은 아니라서 그 계산 과정을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거액 차용 사건에서 피해액이 정해지는 방식을 정리해 드릴게요.

50억 원이 기준선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차용 총액이 50억 원을 넘는 사건에서는 특경법 적용 여부가 큰 쟁점이 됩니다.

다만 총액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액이 피해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액 계산의 전제는 각 차용행위에서 기망이 인정되는지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받은 돈이라면 회차마다 차용 당시의 설명과 변제 능력이 따로 검토되고, 기망이 인정되는 회차의 금액만 피해액으로 합산돼요. 앞쪽 차용은 정상 거래로, 뒤쪽 차용부터 기망으로 판단되면 피해액은 총액보다 줄어듭니다.

이미 갚은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사건마다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형은 여러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더라도 실제 선고형을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 변제와 피해 회복 여부, 범행 기간과 방식, 전과 관계 같은 개별 사정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액 사건일수록 금액 자체보다 회차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방어와 공격 양쪽에서 중심이 됩니다.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회차별 정리

고소하는 채권자라면 각 차용 시점의 설명과 그것이 사실과 달랐다는 근거를 회차별로 붙여야 피해액 주장이 서고, 고소당한 쪽이라면 각 시점의 재산 상태와 변제 계획을 회차별로 보여야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표를 양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채우는 셈이에요.

차용 날짜, 금액, 당시 설명, 당시 재산과 채무, 변제 내역을 한 줄씩 정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 채권자가 얽힌 사건이라면 돌려막기 사건의 판단 기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빌린 돈이 50억 원을 넘으면 무조건 특경법인가요

기망이 인정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총액이 아니라 사기 이득액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5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부를 갚았으면 피해액에서 빠지나요

변제 시점과 성격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다투어집니다. 회차별 정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금액을 합산하나요

사건의 관계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피해자와의 차용 경위가 따로 확인됩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합의는 의미가 없나요

변제와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시점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회차별 차용 내역과 당시 재산 상태 자료입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