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도가 되어야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으로 보나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으로 보는지에는 정해진 수치가 없습니다. 별거 몇 년, 다툼 몇 번처럼 기준이 딱 정해져 있지 않고, 부부의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무너졌는지와 그 관계를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도 사건 하나만 놓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답해 드리기보다, 지금까지 쌓인 사정을 함께 늘어놓고 살펴보는 편입니다. 스스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신 일이 판단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8325 이혼 등 사건과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요소를 바탕으로, 법원이 파탄 여부를 볼 때 무엇을 함께 보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이혼과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어떤 사정이 그런 판단으로 이어졌는지 차례로 보시면 지금 상황을 스스로 가늠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론이 같아지지는 않지만, 어떤 사정을 자료로 남겨야 하는지는 알 수 있어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말하는 파탄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설명합니다. 사이가 나빠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봅니다. 회복이 어렵다는 것은 두 분 사이에 남은 관계를 놓고 보는 판단이라, 한쪽의 감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 하나가 얼마나 무거운지보다 그 일이 있은 뒤 두 분이 어떻게 지내 왔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잘못이라도 뒤에 관계가 회복된 사정이 있으면 파탄으로 보기 어렵고, 작아 보이는 일도 오랜 기간 되풀이되며 신뢰가 무너졌다면 함께 고려됩니다. 그 사유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상담에서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로 적어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날짜와 있었던 일을 적어 두시면 나중에 자료를 찾을 때도 훨씬 수월합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요소

대법원은 파탄 여부를 판단할 때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되는 항목이 아니라 함께 놓고 보는 사정들이어서, 한 가지가 약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그 부분을 채우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항목이 몇 점이라는 식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함께 보고 판단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담에서는 이 요소들을 하나씩 채워 나갑니다. 언제 혼인해 얼마나 함께 살았는지, 지금 두 분에게 관계를 이어 갈 뜻이 남아 있는지, 관계가 무너진 원인이 어느 쪽에 있는지, 자녀가 있는지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이혼한 뒤 생활을 어떻게 꾸릴 수 있는지를 확인해요. 이렇게 정리해 두면 어떤 사정이 이미 충분하고 어떤 자료가 비어 있는지도 함께 드러납니다. 비어 있는 항목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어렵다는 뜻은 아니고, 무엇을 더 모아야 하는지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파탄이 인정된 사정

이 사건에서 남편은 혼인 기간 중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고, 그 뒤에도 다시 4건의 사기죄와 특수상해를 범해 장기간 복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부적절한 만남까지 함께 놓고 보아, 법원은 아내의 애정과 신뢰가 남편의 잘못으로 무너졌고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되풀이된 형사처벌이 파탄 판단에 반영되는 방식은 배우자의 범죄 전력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정리한 글에서 더 보실 수 있어요.

배우자의 형사사건이 파탄 판단의 바탕이 되는 사건이라면 형사 기록을 가사 쟁점과 이어서 읽어야 합니다. 저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형사사건의 진행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혼 사유와 위자료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함께 추립니다. 이 정도면 되는지 스스로 판단이 서지 않으실 때는 자료를 들고 오셔서 어느 요소가 채워져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적더라도 사정을 들려주시면 어디부터 채워야 할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별거 기간이 길면 그것만으로 파탄이 인정되나요?

기간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왜 따로 살게 됐는지, 그동안 연락과 부양이 있었는지, 관계를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다만 오래 떨어져 지낸 사정은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에 반영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혼인계속의사의 유무는 여러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로 함께 고려될 뿐입니다. 다만 관계를 이어 갈 뜻이 남아 있는지는 파탄 여부를 보는 데 영향을 주므로 그 사정도 자료로 확인합니다.

자녀가 성인이면 판단이 달라지나요?

자녀의 유무와 나이는 여러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녀가 이미 성인이라면 양육을 둘러싼 다툼이 줄어 부부 사이의 사정을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정과 함께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