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프로베이트 절차가 시작됐다는 연락을 받고, 한국에 있는 예금과 아파트도 그 절차 안에서 정리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나라의 절차는 따로 굴러갑니다. 어디까지가 미국 절차의 범위인지부터 나누어 봐야 합니다.
미국 프로베이트는 그곳 재산을 다룹니다. 한국 예금과 부동산은 국내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이 글은 국제이혼·해외상속 절차에서 생기는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프로베이트는 그 나라 재산을 다룹니다

미국 법원의 프로베이트는 그곳에 있는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한국 등기소나 한국 은행이 그 결정만으로 명의를 넘기거나 예금을 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국 재산은 국내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상속인 확인, 협의나 심판, 등기, 금융기관 지급 청구가 여기에 해당해요.
두 절차가 서로 영향을 줍니다

현지 절차에서 확정된 상속인 범위나 유언의 효력은 국내 절차에서도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한국 재산의 규모가 현지 절차에 반영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양쪽 자료를 같은 파일 안에 두고 관리합니다. 한쪽에서만 진행하다 보면 같은 내용을 두 번 다투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현지 프로베이트가 길어지는 동안에도 한국에서는 기한이 지나갑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상속세 신고처럼 날짜가 정해진 절차가 있으니까요.
현지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다 국내 기한을 놓치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두 일정을 한 표에 놓고 어느 쪽을 먼저 처리할지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것
현지 프로베이트 개시 서류와 진행 상황, 유언장 유무, 현지 대리인의 연락처, 한국 재산 목록과 등기부, 상속인 각자의 국적과 주소를 준비하시면 돼요.
두 나라 절차가 얽힌 사건은 순서를 정하는 일이 절반입니다. 저희는 금융기관 법무 경력을 쌓은 노종언 변호사가 계좌와 자금 흐름을, 윤지상 변호사가 국내 가정법원 절차를 맡아 함께 봅니다. 국내에서 심판까지 갈 상황이라면 입국 없이 진행하는 방법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 현지 프로베이트 개시 서류
• 진행 상황 자료
• 유언장 유무
• 한국 재산 목록과 등기부
• 상속인 국적과 주소
두 나라 절차가 함께 가는 사건은 일정이 먼저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이혼·상속·소년보호 사건을 다뤘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저자로 참여했습니다. 국제가사 사건에서는 한국 가정법원이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를 기준으로 제출 계획을 잡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금융기관 법무 경력을 쌓아, 해외 송금과 계좌, 법인 지분처럼 자산의 이동을 읽어야 하는 대목을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 국제가사법 센터는 한국 절차와 해외 자료 준비, 미국 현지 로펌 협력 범위를 한 사건 안에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지 절차가 끝나야 한국을 시작하나요?
동시에 준비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현지 법원 서류를 한국에 낼 수 있나요?
번역과 인증을 거쳐 자료로 씁니다. 제출기관 기준을 봅니다.
한국 예금이 동결됐습니다.
지급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은행별로 다릅니다.
현지 변호사와 협력하나요?
필요한 사건에서는 협력합니다. 역할을 나누어 진행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신고 기한과 범위는 세무 영역입니다. 협력 세무사와 함께 봅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상속포기를 했는데 상속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 연대납부의무와 대응 전략 실무 가이드」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