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은 없어도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07월 30일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라서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유족연금도 당연히 못 받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상담해 보면 이 부분을 상속과 같은 문제로 오해하고 계신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연금과 상속은 근거가 되는 법 자체가 다릅니다. 국민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처럼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은 상속과 별개로 사실혼 배우자를 배우자 범위에 넣어 보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 한 줄 답변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연금은 민법상 상속과 별개의 법정 권리로 설계되어 요건을 충족하면 사실혼 배우자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률마다 사실혼 배우자를 인정하는 요건과 범위가 달라 제도별로 따로 살펴야 합니다.

상속과 유족연금은 근거 법률부터 다릅니다

민법상 상속인이 되려면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여야 하지만,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각각 별도의 목적을 가진 법률이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도 배우자로 인정해 유족연금을 받을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라는 이유로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유족연금 신청 자격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먼저 분리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입 이력과 사망 경위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다릅니다

돌아가신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혹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요건이 달라져요. 각 법률이 정한 사실혼 인정 요건과 수급권자 순위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법률상 배우자가 그대로 남아 있거나 다른 유족과 수급권이 겹치는 상황이라면 사실혼 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 법률혼이 형식적으로만 남아 있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해요. 너무 걱정 마세요, 함께 산 기간이나 생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차근차근 모아 가시면 됩니다.

상속을 포기해도 유족연금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이나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을 나누는 권리가 아니라 각 법률이 수급권자에게 직접 인정하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포기했거나 애초에 상속인 자격이 없었더라도 유족연금은 별도로 신청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가입 이력과 유족 범위, 다른 수급권자와의 관계는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해당 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실 때 사실혼 관계를 보여줄 자료를 함께 준비해 가시길 권해 드립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사실혼 관계 확인 자료
• 연금 가입 종류 확인
• 유족연금 신청 요건 확인
• 관할 기관 문의 내역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유족연금 수급 여부가 쟁점인 사건은 요건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사실혼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복합 분쟁 대응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