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당사자가 세 명이라면 누구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합의서에 전 배우자와 회사, 다른 관계자까지 세 명의 이름이 있다면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막히게 되는데요. 이름이 나란히 있다고 해서 전원이 전액을 함께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합의서가 의무를 어떻게 나눠 적었는지에 따라 정해져요.

이름 세 개가 곧 책임 세 배는 아닙니다

세 사람이 서명한 합의서라도 각자가 맡은 의무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금전 지급, 다른 사람은 재산 이전, 나머지는 특정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식이죠.

서명자는 셋인데 금전 지급 의무자는 한 명뿐인 문서도 흔합니다. 청구 상대를 정하려면 서명란이 아니라 의무를 정한 본문 조항부터 읽어야 합니다.

연대인지 각자 부담인지 문언으로 정합니다

금전채무를 여러 명이 지는 문서라면 연대하여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연대 약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그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한 사람의 지급으로 다른 사람의 채무도 그 범위에서 정리됩니다.

연대 문구가 없다면 각자 일정 부분만 부담하는 분할 채무로 해석될 수 있어 사람별로 청구액이 나뉩니다. 상행위와 관련된 채무라면 상법상 연대책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서, 당사자와 거래의 성격 판단이 먼저 필요해요.

의무의 종류가 다르면 청구도 나뉩니다

금전 지급과 재산 이전, 부작위 약정은 불이행의 모습도 구제 방법도 다릅니다. 지급 의무는 약정금 청구로, 이전 의무는 이전등기나 인도 청구로, 하지 않기로 한 행위를 한 경우는 금지 청구나 손해배상으로 각각 구성됩니다.

한 문서에서 나온 청구라도 소송에서는 피고별·의무별로 분리해 심리되므로, 청구취지 설계 단계에서 표를 만들어 의무를 배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정리하면 전액 청구가 가능한 상대는 연대 약정이 있는 금전채무자, 상법상 연대가 인정되는 경우의 채무자입니다. 지급 능력이 가장 좋아 보이는 사람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문언과 법률이 허용하는 상대를 고르는 문제예요.

회사가 서명자에 들어 있다면 법인이 실제 합의 당사자인지라는 별도 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회사 이름이 적힌 합의서의 법인 책임을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대 문구가 없으면 전액 청구는 불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분할 해석의 여지가 커지지만, 의무의 성격과 상행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언과 거래 성격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한 명이 일부를 갚으면 다른 사람 채무도 줄어드나요?

연대 채무라면 지급된 범위에서 전원의 채무가 줄어듭니다. 분할 채무라면 갚은 사람의 몫만 정리되므로 충당 관계 기록이 중요합니다.

세 명 중 한 명만 골라 소송할 수 있나요?

연대 채무자라면 한 명만 상대로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할 채무라면 그 사람의 부담 부분이 한도가 됩니다.

지급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청구해도 되나요?

법률상 청구할 수 있는 상대인지가 먼저이고, 그 안에서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상대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회사가 끼면 항상 연대책임이 되나요?

아닙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지, 법인이 실제 당사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