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이 된 자녀가 직접 아버지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어머니 홀로 키운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 아버지에게 그동안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2025년 대법원이 혼인 외 출생자가 성년이 된 뒤에도 일정한 경우 양육하지 않은 친부를 상대로 미성년 기간의 과거 부양료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문의가 많아졌어요.

다만 자녀가 직접 청구하는 사건과 자녀를 키운 부모가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는 사건은 청구하는 사람과 권리의 성격이 달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확인할 기간이 달라져서, 상담에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여쭤봅니다.

2025년 대법원은 성년 자녀의 직접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2025년 대법원은 혼인 외 출생자가 성년이 된 뒤에도 일정한 경우 양육하지 않은 친부를 상대로 미성년 기간의 과거 부양료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해 오셨던 분들이 다시 문의를 주시는 이유이기도 해요.

일정한 경우라는 표현이 붙어 있어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친부가 자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그동안 부양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미성년 기간 동안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했는지 같은 사정이 사건마다 달라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자녀의 직접 청구와 어머니의 비용상환청구는 다릅니다

자녀가 직접 청구하는 사건은 자녀 본인이 받지 못한 부양을 문제 삼는 것이고, 양육자가 청구하는 사건은 자신이 대신 부담한 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것이어서 청구하는 사람과 권리의 성격이 다릅니다. 두 청구를 섞어 준비하면 모아야 할 자료의 방향이 흔들리기 쉬워서 처음에 구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에서는 청구를 원하시는 분이 자녀 본인인지 자녀를 키운 부모인지, 그리고 미성년 기간의 비용을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어머니가 비용을 부담해 오셨다면 어머니의 상환 청구가 함께 검토되기도 해서, 두 분이 각각 어떤 위치에 계신지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오시면 좋은 자료

미성년 기간 동안의 지출을 연도별로 나눠 정리해 오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기본 생활비와 교육비, 의료비를 구분하시고 치료비처럼 성격이 다른 비용은 따로 표시해 두시면 어느 부분을 두고 이야기할지 금방 잡힙니다.

친부가 인지를 했는지,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가 기재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요. 인지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먼저 검토해야 해서, 등록부 서류와 그동안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함께 챙겨 오시면 상담이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인이 된 지 오래되었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 기간의 지출 자료와 그동안 친부에게 부양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를 정리해 오시면 어느 범위를 두고 이야기할지 확인해 드립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같이 청구해도 되나요

청구하는 사람과 권리의 성격이 달라서 각각 나눠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 기간의 비용을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에 따라 어느 쪽이 어떤 부분을 맡을지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먼저 구분해 드립니다.

아버지가 인지를 하지 않았는데도 청구가 되나요

법적인 부자 관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인지 문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오시면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좋을지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