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배우자와 법인 대표 배우자, 재산분할이 다른 이유

배우자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재산분할 계산은 사업 형태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는지, 법인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올라 있는지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과 예금, 매출채권을 배우자의 재산으로 곧바로 검토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저희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여쭤보는 서류도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부입니다. 같은 규모의 사업이라도 개인사업자라면 사업 재산과 사업 채무를 배우자 개인의 재산·채무로 함께 계산하고, 법인이라면 회사가 가진 재산을 배우자 재산으로 바로 더하지 않고 배우자가 회사에 대해 가진 권리를 따로 정리합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자료를 모으면 정작 필요한 서류가 빠지는 일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 재산과 사업 채무를 함께 봅니다

개인사업자는 주식회사와 달리 별도의 법인격이 없습니다. 사업용 부동산과 예금, 매출채권, 재고, 차량이 개인사업자인 배우자에게 귀속된다면 배우자의 재산으로 직접 검토할 수 있어요. 상호를 따로 쓰고 사업용 계좌를 나눠 쓰더라도 법률상 권리자는 배우자 개인이므로, 사업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만 더하면 계산이 한쪽으로 기웁니다. 사업과 관련된 대출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거래처에 갚아야 할 매입채무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채무도 함께 계산해야 해요. 사업체가 계속 운영되면서 시설과 재고를 넘어서는 수익을 내고 있다면 영업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도 쟁점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 개인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해 양도가 어려운 사업이거나 배우자의 장래 노동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현재 재산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사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는지와 사업 자체가 독립적인 수익을 내는지를 나눠서 봅니다.

법인 대표라면 회사 재산과 배우자 재산을 나눠서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법인 대표이사이고 주식도 전부 가지고 있더라도, 회사가 소유한 건물과 예금은 회사의 재산입니다. 회사와 주주는 법률상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회사 명의 토지와 건물, 예금, 임대차보증금을 배우자의 개인재산으로 그대로 합산할 수 없습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회사 명의라는 이유로 청구를 접거나, 반대로 회사가 가진 재산 전부를 배우자 재산으로 더하는 잘못이 생깁니다.

법인이라면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순가치, 배우자가 회사에 실제로 빌려준 주주대여금, 회계상 가수금 가운데 배우자가 실제 채권자인 금액, 지급요건이 성립한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적법한 배당결의로 확정된 배당금처럼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권리를 하나씩 정리합니다. 회사가 배우자에게 가진 대여금 반환채권처럼 배우자가 회사에 갚아야 할 몫도 같이 확인해요. 개인사업자 사건에서 재고와 매출채권을 세는 일과 법인 사건에서 지분과 채권을 세는 일은 필요한 서류부터 다릅니다.

사업 형태부터 확인해야 필요한 서류가 정해집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두 형태가 섞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사업을 몇 해 전 법인으로 바꾸면서 개인 명의 부동산은 그대로 두고 영업만 법인으로 넘긴 경우, 개인사업체와 법인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배우자는 지분만 가지고 배우자의 부모가 대표로 등재된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부, 최근 몇 해분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나 법인세 신고서, 재무제표를 함께 확인해 사업 형태와 시점을 먼저 맞춰 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미리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 재산이 곧바로 검토 대상이 되는 대신 사업 채무도 함께 계산되고, 법인이라면 회사 재산을 바로 더할 수 없는 대신 주식과 채권을 통해 반영할 여지가 남습니다.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지금 손에 든 자료가 사업자등록증 한 장뿐이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 사업 형태만 확인되면 어떤 서류부터 모아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개인사업자면 가게 재산을 모두 나눌 수 있나요

사업용 부동산과 예금, 매출채권, 재고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사업 대출과 매입채무처럼 실제 채무도 함께 계산하므로, 재산 총액이 그대로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이 전부 배우자 명의면 회사 건물도 배우자 재산인가요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권리주체라 회사 건물을 배우자 재산으로 그대로 더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함께 반영한 주식 가치와 배우자가 회사에 대해 가진 채권을 계산해 재산분할에 반영합니다.

사업 형태를 확인하려면 어떤 서류를 보면 되나요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부등본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최근 몇 해분의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서와 재무제표를 더하면 사업이 개인 명의인지 법인 명의인지, 언제 형태가 바뀌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