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에서 쓴 각서는 이혼소송에서 어떤 의미를 갖나요

사건이 있고 나서 배우자에게 각서를 받아 두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 종이 한 장이 이혼소송에서 어떤 힘을 갖는지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서가 있다고 위자료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1드단14392 판결(2022년 7월 6일 선고)에도 각서가 등장하지만, 판결이 위자료를 인정한 근거로 든 것은 각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에 나온 각서

사건이 발생하고 며칠 뒤인 2018년 7월 19일, 피고는 한 번 더 같은 일이 있으면 자녀의 보호자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상대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판결문은 이 각서를 기초사실 항목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판단 부분에서 위자료의 근거로 삼은 것은 친권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이었어요.

각서가 하는 일

•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남깁니다
• 배우자가 그 일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 이후 같은 일이 반복됐을 때 대응을 예고했다는 정황이 됩니다

각서의 실제 쓰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사건의 존재와 인식을 기록으로 남기는 역할이지, 그 자체로 금액을 만들어 내지는 않아요.

각서를 받을 때 확인할 것

• 작성일과 작성자를 명확히 적었는지
• 무엇에 대한 각서인지 사실이 특정돼 있는지
• 약속한 내용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 범위인지
• 원본을 누가 보관하는지

시간이 지나면 각서를 쓴 경위 자체가 다툼이 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작성했는지가 함께 남아 있어야 자료로 쓰기 좋아요.

각서만 믿고 기다리지 마세요

각서를 받아 두었으니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대로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각서는 약속의 기록이고, 실제 책임은 그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위자료를 정한 사유는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 혼인기간, 재결합 여부, 이미 받은 손해배상이었습니다. 각서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는 자료로 놓여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각서가 있으면 위자료가 더 인정되나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결이 위자료 근거로 든 것은 보호·감독의무 위반이었습니다.

Q2. 각서에 금액을 적어 두면 그대로 받나요?

약정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을 적었다고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작성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3. 각서를 잃어버렸으면 소용없나요?

사본이나 촬영본, 전송 기록이 남아 있으면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원본이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Q4. 각서를 쓰면 상대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 되나요?

그 내용에 따라 사실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책임 인정과는 구분해서 봅니다.

Q5. 지금이라도 각서를 받아 두는 게 좋을까요?

사실을 기록해 두는 의미는 있습니다. 다만 작성 방식에 따라 나중에 다른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문구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