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포기 각서, 서명 전 상속인이 꼭 알아야 할 것

2026년 07월 20일

“가족이 구상권 포기 각서에 서명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냥 해줘도 되나요?” 상속 재산에 남의 빚이 얽혀 있으면 이런 각서를 내미는 경우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상권은 남의 빚을 대신 갚았을 때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인데, 포기 각서에 서명하면 이 권리가 사라져 나중에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구상권 포기 각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상담 실장의 시선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구상권은 남의 빚을 대신 갚았을 때 그 돈을 실제 채무자에게 돌려받을 권리인데, 포기 각서에 서명하면 이 권리가 사라집니다. 나중에 내 재산으로 남의 빚을 갚아도 청구하지 못할 수 있어, 서명 전 그 의미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구상권은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예요

구상권은 남의 빚을 대신 갚은 사람이 실제 채무자에게 “내가 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예를 들어 상속받은 땅이 삼촌의 빚 담보로 잡혀 있어서 내가 대신 갚았다면, 나는 삼촌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남의 빚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을 지켜주는 중요한 장치예요. 내 돈이 남의 빚을 갚는 데 쓰였으니, 그만큼 원래 갚아야 했던 사람에게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포기 각서에 서명하면 이 권리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구상권 포기 각서에 서명하면, 대신 갚아도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스스로 버리는 셈이 돼요. 나중에 내 재산으로 남의 빚을 갚게 되더라도, 실제 채무자에게 한 푼도 청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형식적인 서류일 뿐”이라고 말하더라도, 그 한 장이 내 권리를 없애는 무거운 문서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각서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을 포기하게 하는지 이해하기 전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각서를 받았을 때 챙길 것

먼저 그 각서가 정확히 어떤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지, 대상이 되는 빚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빚에 내 상속 재산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대신 갚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함께 살펴두면 좋습니다.

한 번 포기한 권리는 되찾기 어려워요. 가족의 부탁이라도 구상권 포기 각서는 신중해야 하니, 서명하기 전에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변호사와 함께 그 의미와 영향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각서가 포기하게 하는 권리
• 대상이 되는 빚의 내용
• 내 상속 재산과 그 빚의 관계
• 대신 갚게 될 가능성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구상권 포기가 문제 되는 사건은 각서의 의미와 재산 관계를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