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직전 집을 팔고 계약금만 받은 경우, 재산분할에서 무엇을 묶어야 하나

배우자가 집을 내놓았고 이미 매매계약까지 체결해 계약금을 받은 상태라면, 지금이 가장 다급한 시기예요. 잔금까지 치러지고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 뒤에는 돈의 흐름을 쫓는 일만 남기 때문입니다.

아직 잔금이 남아 있다면 확인할 것과 묶을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계약 단계에서 무엇을 해 둘지가 결과를 크게 바꿔요.

계약 단계를 먼저 확정합니다

등기부에서 소유권 이전이 됐는지, 신탁이나 근저당이 새로 설정됐는지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의 날짜와 금액을 봅니다.

계약금만 받은 상태인지 중도금까지 지급됐는지에 따라 남은 시간이 정해집니다. 중도금이 오간 뒤에는 계약 해제가 어려워지므로 일정 파악이 먼저예요.

받은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합니다

계약금이 입금된 계좌와 그 뒤 이체 내역을 봅니다. 부동산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여러 계좌로 나눠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기록도 많이 남습니다.

가족에게 송금된 부분이 있다면 그 성격을 따로 확인하게 됩니다. 빌린 돈을 갚았다는 설명이 나오는 사건이라면 차용 근거부터 대조하게 되고요.

처분이 계속될 때 검토하는 보전

잔금이 남아 있고 처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면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가압류나 가처분을 살피게 되는데, 신청만으로 받아들여지는 절차는 아니에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각되는 사유는 가압류가 기각되는 이유에 정리해 두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해 보세요.

이미 매각이 끝난 경우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다면 매매대금의 행방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매매대금이 어느 계좌에 들어와 어디로 나갔는지를 정리하고, 형태가 바뀐 재산으로 분할 계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헐값에 넘긴 정황이 있거나 가족 명의로 옮겨진 사건이라면 별도의 대응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계약서와 등기부, 입금 계좌 자료를 함께 챙겨 오시면 상담이 빨라져요.

자주 묻는 질문

매도를 막을 수 있나요?

이미 체결된 계약을 막기는 어렵지만 처분 금지를 구하는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건 소명 자료가 관건입니다.

등기부는 제가 직접 뗄 수 있나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 변동과 근저당 설정을 확인해 두세요.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낮으면 문제가 되나요?

거래 경위와 매수인 관계를 함께 봅니다. 시세 차이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지만 확인할 사정이 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도 마찬가지인가요?

지분 처분에는 제한이 있어 상황이 다릅니다. 명의 형태부터 확인한 뒤 대응을 정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빼서 옮긴 경우도 같은가요?

보증금 반환 시점과 입금 계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같은 접근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