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날짜를 카톡으로 정해 놓고도 상대방이 매번 당일에 취소하거나 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화가 나서 길게 항의하다 보면 정작 남는 것은 감정 섞인 대화뿐입니다.
이런 사건은 기록의 형태가 결과를 정합니다. 어떻게 남기느냐에 따라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지가 달라지거든요.
면접교섭 불이행은 기록의 형태가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요청과 거절이 한 대화에서 이어지도록 남기고 사유의 변화를 정리해 두세요.
요청과 거절이 한 줄로 이어져야 합니다

가장 좋은 기록은 언제 만나자고 요청했고, 상대방이 언제 어떤 이유로 거절했는지가 한 대화에서 이어지는 형태입니다. 날짜와 시간이 함께 남으니까요.
전화로만 이야기했다면 통화 뒤에 그 내용을 메시지로 정리해 보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통화한 대로 이번 주말은 어렵다고 하셨으니 다음 주로 하겠다는 식으로요.
감정 표현은 빼고 사실만 남깁니다

비난이나 협박성 표현이 섞이면 그 대화 자체가 상대방의 반박 자료가 됩니다. 약속을 지켜 달라는 요청과 대안 제시만 남기는 편이 좋아요.
거절 사유가 반복해서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그 변화가 기록에 남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설명이 됩니다.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표로 정리하면 드러나거든요.
불이행이 쌓이면 할 수 있는 것
약속이 계속 지켜지지 않으면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다시 정해 달라고 구하거나,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앞에서 모은 기록이에요. 몇 차례 요청했고 몇 차례 거절됐는지, 그 사유가 무엇이었는지가 표로 정리돼 있으면 신청서 작성이 훨씬 수월합니다.
정리해 두면 좋은 형태
날짜, 요청 내용, 상대방 답변, 실제 만남 여부, 근거 대화 위치를 한 줄씩 적습니다. 몇 달치가 쌓이면 흐름이 한눈에 보여요.
조정조서에 일정이 적혀 있는 사건이라면 조서 기재와 메시지의 관계도 확인해 두세요. 아이를 만나지 못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관계 회복이 어려워지니 서두르시는 편이 낫습니다.
• 면접교섭 일정이 정해진 자료
• 요청과 거절이 담긴 대화
• 실제 만남 여부 기록
• 거절 사유 정리 메모
면접교섭이 막힌 사건은 기록의 형태가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해, 재산분할과 양육처럼 자료의 앞뒤 흐름을 함께 읽어야 하는 사건에서 재판부가 기록을 보는 순서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연락 방식과 표현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사건을 가사 사건과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메시지 한 문장만 보지 않고 그 앞뒤 대화와 계좌·기록 자료를 같은 시간 순서에 놓고 사건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아이가 싫어한다고 하면요?
자녀의 의사는 고려되지만 그 표현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도 함께 봅니다. 거절 사유의 변화를 기록해 두세요.
면접교섭 불이행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이행을 명한 뒤에도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에 따라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나기로 한 시간에 아이만 두고 갔다면요?
그런 사정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이행의 실질이 있었는지 판단할 때 사정으로 검토됩니다.
제가 몇 번 못 간 적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사유가 있었다면 그 경위를 함께 남겨 두면 됩니다. 불참 횟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통화 녹음을 해도 되나요?
본인이 참여한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번 녹음보다 메시지 정리가 실무에서 더 쓰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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