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유언장의 날짜가 흐릿하면 무엇이 문제가 되나

아버지가 직접 쓰신 유언장인데 날짜가 번져서 잘 보이지 않는다며 사본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문제는 종이 한 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 유언에 대해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도록 정합니다. 연월일이 왜 요건에 들어가 있는지부터 보셔야 해요.

날짜가 흔들리면 그 유언장의 효력만이 아니라 그 뒤에 걸린 여러 다툼이 함께 열립니다.

연월일과 주소는 왜 그렇게 엄격한가

연월일은 그 유언을 언제 했는지를 정하는 표시입니다. 유언능력을 언제 기준으로 볼지, 유언장이 여러 장 나왔을 때 무엇이 나중 것인지가 모두 이 날짜에 걸립니다.

주소는 유언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는 표시입니다. 이름과 함께 사람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건에서 빠져 있지 않습니다.

방식이 흠결되었을 때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날짜와 주소, 날인이 빠진 자필 유언을 다룬 글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일을 특정하지 못하면 생기는 다툼

먼저 유언능력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볼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해 봄에는 대화가 가능했지만 가을에는 어려우셨다면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사건이 달라져요.

유언장이 두 장 이상 나온 사안에서는 선후를 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뒤의 유언이 앞의 유언과 충돌하는 부분에서 어느 쪽을 따를지 판단할 기준이 사라지거든요.

상대방은 반대로 그 날짜가 특정된다고 주장하며 필체와 잉크, 종이 상태를 근거로 듭니다. 결국 날짜 한 줄을 두고 감정과 정황이 함께 동원됩니다.

주소를 어느 정도까지 적어야 하는지

주소가 아예 없는 경우와 생활 근거지가 적힌 경우, 번지나 동호수가 빠진 경우는 다투는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유언장에 적힌 주소가 그 무렵 실제 거주지와 맞는지, 주민등록초본상 이동 이력과 이어지는지를 대조해요.

유언장에 고친 흔적이 있다면 그 부분을 유언자가 직접 고치고 날인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민법은 삽입과 삭제, 변경에도 자서와 날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을 들고 오실 때 함께 챙길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원본입니다. 사본이나 사진만으로는 필압과 잉크, 가필 흔적, 봉투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원본을 보관한 분과 발견 경위도 함께 적어 오세요.

주민등록초본과 그 무렵 진료기록, 평소 필체가 남은 편지나 수첩, 유언장이 여러 장이라면 전부를 준비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에 참여했고 자필 유언의 방식 다툼을 재판부의 시각에서 다루어 왔습니다. 날짜와 주소 흠결이 어느 쟁점까지 번지는지를 먼저 짚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날짜가 연도만 적혀 있습니다.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다른 자료로 시기를 좁힐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

주소 대신 동네 이름만 썼습니다.

유언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거주 이력과 함께 검토합니다.

컴퓨터로 쓰고 서명만 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을 직접 써야 합니다. 방식 다툼이 생기는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유언장이 두 장 나왔습니다.

작성일 선후에 따라 어느 유언을 기준으로 볼지가 달라집니다. 두 장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날짜 위에 덧쓴 자국이 있습니다.

변경 부분을 유언자가 직접 고치고 날인했는지 확인합니다. 원본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