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기일 전후로 카톡에서 이야기했던 조건과 조정조서에 적힌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는지가 문제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정된 조서가 기준입니다. 메시지는 그 조서를 해석할 때 참고하는 자료로 남고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조서 기재가 기준이 됩니다. 조정 전후 메시지는 조서를 해석할 때 참고 자료로 쓰입니다.
조정조서는 판결과 같은 무게입니다

가사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는 뜻이라 그 내용대로 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정이 성립한 뒤에는 그 전에 오간 대화가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조서 내용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조서에 적힌 문장이 먼저 기준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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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가 쓰이는 지점

조서의 문장이 애매해 해석이 필요할 때는 조정 과정에서 오간 대화가 참고 자료가 됩니다. 어떤 취지로 그 조항을 넣었는지 보여 주니까요.
예를 들어 정산금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했는지가 조서에 분명하지 않다면, 그 무렵 대화가 해석을 돕습니다. 다만 조서에 없는 새로운 의무를 만들어 내지는 못합니다.
조서 확인이 마지막 관문입니다
조정 기일에는 정신이 없어 조서 문구를 꼼꼼히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그날이 내용을 확인할 마지막 기회예요.
지급 시기와 방법,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일정처럼 나중에 다툼이 생길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그날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애매한 표현이 있다면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맞고요.
이미 확정된 뒤라면
조서에 적힌 대로 이행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조서를 근거로 강제하는 절차를 검토하게 되고요.
조서 자체에 중대한 흠이 있는 사건이라면 별도의 불복 절차를 살피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조정 전 메시지로 합의했던 내용이라면 메시지 합의의 성립 여부와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 조정조서 사본
• 조정 전후 주고받은 대화
• 이행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
• 다툼이 생긴 조항 정리
조정이 성립한 사건은 조서 기재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해, 재산분할과 양육처럼 자료의 앞뒤 흐름을 함께 읽어야 하는 사건에서 재판부가 기록을 보는 순서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연락 방식과 표현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사건을 가사 사건과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메시지 한 문장만 보지 않고 그 앞뒤 대화와 계좌·기록 자료를 같은 시간 순서에 놓고 사건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조서를 나중에 고칠 수 있나요?
단순한 오기 정정과 내용 변경은 다릅니다. 내용을 바꾸려면 요건이 엄격한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조서에 빠진 내용은 어떻게 하나요?
조서에 없는 의무를 메시지로 만들어 내기는 어렵습니다. 필요하면 별도의 청구나 합의를 검토합니다.
조정 중에 보낸 카톡도 제출되나요?
조서 해석이 필요할 때 참고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조서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조서 내용이 불리하게 적혔다면요?
확정 전이라면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확정 뒤에는 이행과 별도 절차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조서를 안 지키면요?
조서를 근거로 이행을 구하거나 집행 절차를 검토합니다. 항목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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