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피해학생의 상담과 치료 기록은 학폭위와 소년부에서 어떻게 읽히나

2026년 09월 05일

아이가 상담을 받기 시작하고 병원에도 다녀왔는데, 그 기록을 어디까지 내야 하는지 몰라 망설이는 부모가 계십니다.

이 글은 피해학생 쪽 부모가 보는 기준입니다. 같은 기록이라도 학폭위와 소년부에서 읽히는 방식이 다릅니다.

💡 한 줄 답변
같은 상담과 치료의 기록도 학폭위와 소년부에서 읽히는 방식이 다르므로, 피해학생 측이라면 어느 절차에 어느 범위까지 제출할지를 먼저 나누어 정한 뒤에 내야 합니다.

학교 절차에서는 보호조치와 이어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과 치료 기록은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함께 읽힙니다. 시작 시점과 횟수, 이어지고 있는지가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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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에서는 피해의 정도로 읽힙니다

소년부는 행위와 함께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봅니다. 상담과 치료가 계속되고 있다면 회복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정이 됩니다.

다만 진단명이나 상세 소견까지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범위까지 낼지는 아이의 부담과 함께 정해야 해요.

기록은 시간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건 전에 다니던 기록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나옵니다. 사건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보이도록 시점을 나눠 정리하세요.

출결 변화, 성적 변화, 등교 거부, 수면과 식사 문제처럼 생활에서 드러난 변화도 같은 표에 적어 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제출 전에 정리할 자료

상담 시작일과 기관, 회차와 지속 여부, 진료 기록과 진단서, 사건 이후 출결과 학교생활 변화, 학교에 이미 낸 자료 목록을 준비하시면 돼요.

아이가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디까지 내야 할지 정하지 못하셨다면, 범위를 먼저 나눈 뒤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 의견을 내는 절차 자체는 피해자 의견 진술 방법에서 이어 보세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상담 시작일과 기관
• 회차와 지속 여부
• 진료 기록과 진단서
• 사건 이후 출결과 학교생활 변화
• 학교에 이미 낸 자료 목록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피해 자료가 쌓인 사건은 제출 범위를 나눕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로, 학교폭력 사건에서 함께 문제되는 폭행과 협박, 강요, 명예훼손과 모욕, 온라인 게시물을 다루어 왔습니다. 학교에서 작성된 사실확인서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경찰에서 다시 확인된 진술, 아이의 실제 동선,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목격 학생의 위치를 같은 시간 순서에 놓은 뒤 인정할 사실과 자료로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넘어간 뒤에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소년부 사건을 직접 다룬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생활환경과 보호자 감독 가능성까지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