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자녀를 데려간 뒤 면접교섭을 막을 때 이혼소송을 내는 시점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뒤 전화도 만남도 막고 있다는 상담이 이어집니다.

이때 협의를 더 기다릴지 소를 낼지는 감정이 아니라 시간이 정해요. 아이가 상대 쪽에서 지내는 날이 쌓일수록 현재 양육 상태가 굳어지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잠적한 배우자에게 쓰는 사전처분 자체는 사전처분 활용법을 다룬 글에 있으니, 이 글은 소를 내는 시점을 정하는 기준만 봅니다.

시간이 상대 쪽으로 쌓입니다

법원은 양육자를 정할 때 지금 누가 아이의 일상을 맡고 있는지와 그 생활이 안정적인지를 봅니다. 데려간 쪽이 몇 달을 무리 없이 양육하면 그 상태가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남을 막는 상황에서 협의를 길게 끄는 것은 중립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자료가 상대 쪽으로 쌓입니다.

데려간 경위와 그 뒤의 연락 차단은 상대에게도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정은 기록으로 남아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소를 내면 붙일 수 있는 것

이혼 소를 내면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더라도 만남의 날짜와 방법을 임시로 정하는 것이 가능해요.

아이를 돌려받아야 할 사정이 분명하다면 임시 양육자 지정과 유아인도를 함께 검토합니다. 무엇을 신청할지는 아이의 나이와 지금 생활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13세 이상 자녀는 법원이 의견을 듣습니다. 아이가 어느 쪽 생활을 원하는지도 시점을 정할 때 함께 봅니다.

내기 전에 남겨 둘 것

만남을 요청한 문자와 통화 기록, 거절당한 날짜, 아이 학교와 병원 일정, 별거 전에 누가 등하원과 식사를 맡았는지를 날짜별로 적습니다.

상대가 아이를 데려간 날의 경위도 그대로 남깁니다. 미리 알렸는지, 짐을 어떻게 가져갔는지가 뒤에 다투어집니다.

아이에게 상대를 비난하는 말을 하거나 학교에 찾아가 데려오는 방식은 피하세요. 그 행동이 기록으로 남아 거꾸로 쓰입니다.

시점을 정하러 오실 때

아이를 데려간 날짜와 경위, 만남 요청과 거절 기록, 별거 전 양육 분담 자료, 아이의 학교와 병원 일정, 상대가 보낸 연락을 준비해 주세요.

만남이 이미 몇 주째 막혀 있고 아이 거처가 바뀌었다면 협의를 늘리는 시간이 손실이에요. 상대가 만남을 허용하고 있다면 기록을 쌓는 편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재판부가 양육 사건 기록에서 먼저 보는 생활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소를 낼 시점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를 데려간 것 자체가 문제 되나요?

경위와 그 뒤의 차단이 사정으로 남습니다.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소를 내면 아이를 바로 만날 수 있나요?

사전처분으로 만남을 정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결정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협의를 더 해 보면 안 되나요?

만남이 이어지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막혀 있다면 시간이 상대 쪽으로 쌓입니다.

아이가 어느 쪽에서 살고 싶다고 하면요?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의견을 듣습니다. 그 전이라도 생활 상태를 봅니다.

학교에 가서 데려와도 되나요?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 행동이 기록으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