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중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형사 진술이 재산분할과 양육에 남기는 기록

2026년 09월 05일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배우자가 형사 고소를 해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명예훼손, 스토킹처럼 부부 사이의 다툼에서 나온 사건이 많아요. 이때 형사 조사에서 한 말은 형사기록에만 남지 않습니다.

조서에 남은 문장이 가사 사건에서 어떻게 다시 읽히는지, 그리고 서명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는 조서 서명 전 확인 기준을 다룬 글에서 이어집니다.

💡 한 줄 답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형사 고소가 들어오면 경찰에서 한 진술이 양육과 재산분할 주장의 자료로 다시 읽히므로, 형사 서면과 가사 서면의 사실관계와 시점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맞춰 두어야 합니다.

형사 진술이 가사 사건으로 넘어오는 길

상대는 형사 절차에서 나온 진술과 처분 결과를 가사 사건의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쪽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가사 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법원이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설명이 어긋나면 그 자체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형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는 가사 서면과 같은 사실관계 위에서 정해야 합니다.

양육 판단에 남는 기록

자녀 앞에서 벌어진 일이나 자녀가 겪은 상황은 양육 판단에서 무겁게 다뤄집니다. 형사 진술에 그 장면이 어떻게 적히는지가 그대로 자료가 돼요.

별거 이후 누가 아이를 돌봐 왔는지, 등하원과 병원을 누가 맡았는지 같은 생활 기록도 함께 봅니다. 형사 사건에 정신이 쏠려 이 기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접교섭이 진행 중이라면 그 이행 상황도 남겨 두세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아이와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됐는지가 판단에 들어갑니다.

재산분할 주장과 부딪히지 않게

형사에서 금전 문제를 설명하다가 재산의 존재나 사용을 다르게 말하면, 재산분할에서 상대가 그 문장을 그대로 꺼냅니다.

반대로 가사 서면에 적은 재산 목록과 형사 진술이 맞물리면 설명이 단단해져요. 두 서면을 같은 사람이 같이 보는 이유입니다.

진행 중인 사건의 단계와 다음 기일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형사 일정과 가사 일정이 겹치는 상황을 미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같이 준비하는 방법

진행 중인 이혼 사건의 단계, 형사 고소의 죄명과 경위, 가사 서면에 적어 낸 사실관계, 자녀 양육 현황, 상대가 낸 자료를 함께 놓습니다.

그 위에서 형사 조사에서 답할 범위와 가사에서 주장할 순서를 정합니다. 어느 한쪽만 급하게 대응하면 다른 쪽이 흔들립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형사와 가사가 함께 가는 사건에서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각 절차의 주장을 하나로 맞춰 진행합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진행 중인 이혼 사건 번호와 단계
• 형사 고소의 죄명과 경위
• 가사 서면에 적어 낸 사실관계
• 자녀 양육 현황 자료
• 상대가 낸 주장과 자료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이혼과 형사가 함께 가는 사건은 서면끼리 부딪히지 않아야 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무고와 명예훼손, 스토킹처럼 평판이 함께 걸린 사건과 가족 안에서 벌어진 횡령·사기 고소를 다루어 왔고, 형사 절차에 남는 진술이 이후 민사·가사 사건에서 어떻게 읽히는지를 기준으로 첫 조사의 답변 범위를 정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이나 재산분할이 함께 걸린 사건에서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가사 쪽 주장의 순서를 함께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