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양자와 친양자, 새엄마 사망 뒤 의붓자녀의 상속 순위는 어디서 달라지나

새엄마가 저를 입양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입양이었는지는 모른다는 상담이 많습니다.

새엄마가 돌아가신 뒤 상속 순위는 입양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일반양자였는지 친양자였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말로 들은 입양이 아니라 등록부에 남은 입양이 기준이거든요.

계자녀를 상속인으로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비교한 내용은 입양·친양자·유증을 비교한 글에 있으니, 이 글은 새엄마 사망 뒤 순위가 어디서 달라지는지만 봅니다.

신고가 없으면 입양이 아닙니다

입양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신고가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함께 살고 어머니라고 불렀어도 신고가 없으면 새엄마의 직계비속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 입양관계증명서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먼저 떼어 봅니다. 두 서류 모두 비어 있다면 새엄마 상속에서는 유언이나 특별연고자 문제로 넘어갑니다.

가끔 새엄마가 의붓자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입양의 실질을 갖췄는지가 따로 다투어지므로 기본증명서와 출생 당시 서류까지 함께 봅니다.

일반양자는 양쪽 상속권이 남습니다

일반양자로 입양되었다면 입양된 때부터 새엄마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습니다. 새엄마의 다른 자녀가 있으면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돼요.

일반입양은 입양 전 친족관계를 그대로 두는 제도입니다. 친어머니 쪽 상속권도 그대로 남으니, 두 쪽 상속이 한 사람에게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새엄마 쪽에서 볼 자료는 입양 신고일과 새엄마의 다른 상속인 명단입니다. 신고일 이전의 사정은 상속 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친양자는 친생부모 쪽 관계가 달라집니다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재판으로 성립하고,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성년이 된 뒤에는 친양자 입양이 되지 않습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 친족관계는 끝납니다. 다만 아버지의 배우자인 새엄마가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한 경우, 아버지와 그 친족 쪽 관계는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친양자 입양이 있었다면 재판 결정문과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함께 봅니다. 어느 쪽 친족관계가 끝나고 어느 쪽이 남았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서류를 떼실 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모두 상세로 발급받아 주세요. 일반 증명서에는 입양 사항이 빠질 수 있습니다.

새엄마의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떼어 다른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새엄마의 부모나 형제자매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입양과 상속 사건을 함께 다뤘습니다. 등록부에 남은 기록을 기준으로 순위부터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양 신고를 했다고 들었는데 서류에 없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상세 증명서로 다시 확인합니다.

성인이 된 뒤 친양자 입양이 되나요?

친양자는 미성년자만 가능합니다. 성년이면 일반입양을 봅니다.

일반양자면 친어머니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입양 전 관계가 남아 친어머니 쪽 상속권도 그대로입니다.

친양자인데 친아버지 상속은요?

새엄마가 단독으로 입양했다면 아버지 쪽 관계는 남습니다. 결정문을 확인합니다.

새엄마에게 친자녀가 있으면 순위가 밀리나요?

입양이 있으면 같은 순위입니다. 입양이 없으면 순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