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가 끊긴 별거에서 본안보다 먼저 보는 사전처분

별거를 시작한 뒤 생활비가 끊겼는데 이혼 판결까지 몇 달을 버텨야 하느냐는 상담이 많습니다.

본안 결론을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소를 내면서 사전처분으로 임시 부양료와 양육비를 먼저 정할 수 있거든요.

판결 전에 받는 임시 양육비의 기준은 별거 중 생활비가 끊겼을 때를 다룬 글에 있으니, 이 글은 무엇을 어느 순서로 신청하는지만 봅니다.

사전처분은 사건이 있어야 신청합니다

사전처분은 이혼 소 제기나 심판 청구, 조정 신청이 있는 사건에서 법원이 본안 결론 전에 정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사건이 없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활비가 끊긴 별거에서는 이혼 본안을 낼지, 부양료 심판만 먼저 낼지를 정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이혼까지 갈 마음이 아직 없다면 부양료 심판이라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혼을 낼 것이라면 소장과 같은 날 사전처분 신청서를 같이 냅니다. 소장 접수와 신청 사이에 시간을 두면 그만큼 생활비 없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무엇을 먼저 정해 달라고 할지

임시 부양료와 임시 양육비는 별개 항목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임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본인 생활비는 부양료를 각각 적습니다.

금액은 별거 전 생활비 지출, 상대 소득 자료, 자녀 교육비와 병원비 내역으로 설명합니다. 지출을 보여 주는 카드 명세와 이체 기록을 월 단위로 정리해 두세요.

주거가 걸려 있다면 집을 팔거나 넘기지 못하게 하는 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무엇을 먼저 정해 달라고 할지는 지금 가장 급한 것부터 적습니다.

결정이 나기까지 버티는 방법

사전처분도 심문과 자료 검토를 거치므로 접수 당일 결정이 나지는 않아요. 그 사이 본인 명의 자료와 지출 기록을 계속 남깁니다.

상대가 그동안 생활비를 일부라도 보냈다면 그 기록도 그대로 둡니다. 보낸 금액과 끊긴 시점이 부양료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결정이 났는데 상대가 지키지 않으면 제재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는 즉시 지급 기한과 방법을 확인해 둡니다.

생활비 문제로 오실 때

별거 시작일과 생활비가 끊긴 날, 별거 전 월 지출 내역, 상대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 자녀 교육비와 병원비 내역, 주거 상황을 준비해 주세요.

생활비가 이미 끊겼고 상대가 집까지 처분하려 한다면 협의를 기다리는 시간이 손실이 됩니다. 아직 생활비가 오고 있다면 기록을 쌓는 편이 먼저예요.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재판부가 사전처분 심문에서 먼저 보는 지출 기록과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신청 순서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생각이 없어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나요?

부양료 심판을 따로 낼 수 있습니다. 이혼 본안과 별개입니다.

사전처분만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소장이나 심판 청구와 함께 냅니다.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심문과 자료 검토를 거칩니다. 자료가 정리될수록 빨라집니다.

상대가 결정을 안 지키면요?

제재 절차가 있습니다. 결정문의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별거 전 지출과 상대 소득 자료로 정합니다. 월 단위 기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