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는 인정하는데 상대는 부인한다면

배우자는 이미 다 말했는데 상대는 아무 일 없었다고 한다며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건은 진술이 처음부터 서로 다릅니다.

배우자의 말은 사건을 설명하는 데 큰 몫을 하지만, 그 사람이 피고가 아니라면 법정에 그대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인정한 내용을 어떤 형태로 남기느냐가 먼저 문제 됩니다.

배우자의 인정은 어떻게 남기나

대화와 문자로 남은 인정 표현이 있다면 그대로 보관합니다. 편집하거나 옮겨 적지 마시고 원래 형태로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직접 적어 준 확인서가 있다면 작성 날짜와 작성 경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나중에 강요를 주장하는 사건이 있어서요.

배우자가 협조할 의사가 있다면 증인으로 나오는 방법도 검토해요. 부담이 크다면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는지 봅니다.

상대가 부인할 때 필요한 것

상대는 대개 친분에 불과했다거나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답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성격과 인식을 각각 다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은 별도로 정리합니다. 이 부분은 기혼 사실 인식을 다룬 글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배우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결제와 이동, 연락 기록이 같은 날짜를 가리켜야 진술이 힘을 얻습니다.

배우자가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경우

처음에는 인정하다가 상대와 연락한 뒤 말이 달라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인정한 시점의 자료를 그때그때 남겨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배우자와 상대가 다시 연락하고 있다면 그 사정도 확인합니다. 진술이 바뀌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혼인을 유지하실 계획이라면 배우자에게 어디까지 요청할지도 미리 정합니다. 무리한 요구가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상담 전에 나누어 정리할 자료

배우자가 인정한 대화와 문자, 확인서, 그 인정이 있었던 날짜와 상황, 상대가 부인하며 보낸 연락을 각각 나누어 준비해 주세요.

배우자가 어디까지 협조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적어 주세요. 절차를 정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진술이 서로 다른 사건에서 재판부가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를 직접 판단해 왔습니다. 진술과 기록을 나란히 놓고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말만으로 되나요?

진술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확인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작성 날짜와 경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원본을 가져와 주세요.

배우자가 증인으로 나가야 하나요?

사안에 따라 정합니다.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는지 먼저 봅니다.

상대가 기혼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자료로 설명합니다.

배우자가 협조를 거부합니다.

남은 기록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