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예금이 인출된 사건, 부동산과 대응이 다릅니다

상속재산을 확인해 보니 아버지 통장이 사망 직전과 직후에 여러 번 비워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과 달리 예금은 흔적이 계좌에만 남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등기부를 보는 사건과 대응이 다릅니다. 언제 누가 뺐는지에 따라 청구 이름부터 달라지거든요.

인출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어 보시면 방향이 잡힙니다.

사망 전 인출과 사망 후 인출은 다릅니다

사망 전에 자녀가 부모 계좌에서 돈을 뺀 사안이라면 그 돈의 성격부터 봅니다. 생활비와 병원비로 쓴 것인지, 자기 몫으로 가져간 것인지가 갈라져요.

자기 몫으로 옮긴 부분은 생전 증여로 평가되어 특별수익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망 후 인출은 다릅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의 예금은 공동상속인 모두의 것이므로, 한 사람이 인출해 썼다면 그 부분을 두고 반환을 구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계좌를 확보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사망자 재산 조회 통합처리 신청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로 어느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각 은행에 거래내역을 요청하는데, 상대가 협조하지 않거나 범위가 넓으면 법원을 통해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거래내역이 나오면 인출 일자와 금액, 이체된 상대 계좌를 표로 옮깁니다. 이 표가 사실상 사건의 뼈대가 돼요.

돈이 다시 빠져나가기 전에 묶어야 합니다

예금은 부동산보다 옮기기 쉽습니다. 청구를 준비하는 사이 다른 계좌로 흩어지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계좌가 특정되는 즉시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대상을 적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조회와 보전이 맞물려 진행돼요.

보전 시점을 어떻게 잡는지는 회수 금액을 바꿉니다. 그 판단은 보전처분 시점을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담 전에 챙겨 오시면 좋은 자료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알고 있는 은행 이름, 확보한 거래내역, 사망 무렵 병원 기록, 형제들과 오간 연락을 준비해 주세요.

입원 중이었다면 그 기간 동안 누가 카드와 통장을 관리했는지도 적어 주세요. 인출 주체를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계좌 흐름을 따라가는 사건을 오래 다뤄 왔습니다. 조회와 보전을 같은 주에 붙이는 방식으로 회수 가능성을 지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 직전에 빠진 돈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용도와 관리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생활비였는지 자기 몫이었는지를 자료로 나눕니다.

거래내역을 은행에서 안 준다고 합니다.

상속인 지위를 증명하면 발급되는 범위가 있고, 부족하면 법원 제출명령으로 확보합니다.

현금으로 인출해 어디 썼는지 모릅니다.

인출 직후의 입금 계좌나 카드 사용 내역으로 흐름을 복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금도 같이 볼 수 있나요?

수익자 지정에 따라 성격이 달라 별도로 검토합니다.

형제가 부모 카드로 병원비를 냈다고 합니다.

병원 수납 기록과 대조합니다.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그만큼은 다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