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몰래 한 혼인신고, 결혼식도 동거도 없었다면 무효가 되나요

혼인신고는 되어 있는데 결혼식을 올린 적도 없고, 한집에서 살아 본 적도 없으며, 양가 가족 누구도 그 신고를 몰랐던 상태로 시간이 흘러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가 적혀 있으니 이혼 소송부터 해야 하는지 물으시는 분이 계시고, 신고서 한 장 넣은 것뿐이니 구청에 가서 취소하면 되지 않느냐고 여쭤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두 이야기 모두 그대로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혼인신고가 접수되어 등록부에 남아 있는 이상 당사자가 임의로 지울 수 없고, 그렇다고 이혼만이 남은 방법인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리해 드릴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6724 혼인무효확인 판결은 2017. 5. 25. 신고된 혼인을 무효임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족 몰래 혼인신고를 했고, 그 뒤로 결혼식도 동거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어느 한 사정을 들어 결론을 내리지 않고 몇 가지 사정을 한꺼번에 놓고 보아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소송대리인 표시가 없어 저희가 수행한 사건이 아니고, 공개된 판결문을 읽고 정리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혼인신고는 되어 있는데 결혼식도 동거도 없었다면

혼인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이 언제나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서가 접수되어 등록부에 기재까지 되었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부부가 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라는 뜻입니다. 이 조문이 말하는 혼인의 합의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민법 제815조 제1호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는 무슨 뜻인가요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만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바로잡아 드리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가족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정 하나로 혼인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도, 함께 살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 두 사람이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고, 사정이 있어 예식을 미루거나 떨어져 지내는 부부도 흔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곧바로 무효 사유가 된다면 지금 유지되고 있는 혼인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것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치료받고 있는 병이 있었다는 사정도 그것만으로 결론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오해가 워낙 많아 정신질환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혼인이 무효가 되나요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오늘 보실 판결도 어느 한 사정만 들어 무효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정리해야 할 것은 하나의 사정이 아니라 신고 앞뒤로 실제 무엇이 있었는지입니다. 언제 만나 언제부터 사귀었는지, 신고는 언제 어디에 했는지, 그 무렵 두 사람이 어떤 상태였는지, 신고 뒤에 부부로 생활한 사실이 있는지가 함께 놓입니다. 아래에서는 이 판결의 사실관계를 신고일인 2017. 5. 25.을 가운데 두고 앞뒤로 나눠 보겠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이 정리한 사실 — 신고 이전까지

판결문 인정사실은 두 사람이 만나기 전부터 시작합니다. 원고는 2016. 3. 6.부터 2016. 5. 13.까지 조현병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2016. 8. 8.부터 2016. 9. 19.까지 양극성 정동장애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무렵 같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원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이 적은 만남의 경위는 이만큼입니다. 누가 먼저 말을 건넸는지, 얼마나 자주 마주쳤는지 같은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2017. 2.경부터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7. 5. 25. ○○구청장에게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각자의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였습니다. 사귀기 시작한 때부터 신고까지 사이에 있었던 일로 판결문에 적힌 것은 이 두 줄이 전부입니다.

판결문을 읽으실 때는 적혀 있지 않은 부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누가 먼저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는지, 신고서를 누가 작성하고 누가 제출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것은 ○○구청장에게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문장까지이고, 구청을 직접 찾아갔다거나 어느 쪽이 서류를 냈다는 기재는 없습니다. 두 사람의 성별과 나이, 직업도 적혀 있지 않고 원고와 피고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정리 글 가운데 이렇게 비어 있는 부분을 그럴듯하게 채워 놓은 자료가 있다면 원문과 다르니 그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난 뒤에 남은 사실

신고 이후에 관해 판결문이 적은 사실은 짧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 이후 결혼식을 하거나 동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부부로 지낸 흔적이 신고 기록 말고는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신고를 마친 뒤 두 사람 사이에 연락이나 왕래가 있었는지에 관한 기재도 판결문에는 없습니다.

원고는 통원치료를 받던 중에도 비현실적 사고,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고, 2017. 6. 27. 이후에는 임의로 통원치료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2018. 3.경 증세가 악화되어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피고는 2016. 9. 19. 위 병원을 퇴원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원고가 통원치료를 왜 중단했는지에 관해 판결문이 적은 것은 임의로 중단하였다는 표현뿐입니다.

이 사실들의 인정근거로 판결문이 든 것은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입니다. 열한 개의 증거가 각각 무엇이었는지까지는 판결문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모아 두어야 하는지는 그 자체로 따로 설명이 필요한 이야기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신고 무렵의 상태와 신고 이후의 생활을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만 짚어 두겠습니다.

소를 언제 냈는지, 어떤 계기로 냈는지, 가족들이 이 혼인신고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도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흔히 궁금해하시는 대목이지만 원문에 없는 이상 채워 넣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법원이 함께 놓고 본 세 가지 사정

법원은 먼저 조문과 법리를 적었습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혼인의 합의란 당사자 사이에 부부관계로서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 및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할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하겠다는 의사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까지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법원이 참작한 사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는 각자가 가진 정신질환으로 인해 혼인신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입니다. 둘째, 교제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혼인신고를 전후하여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거나 의논한 사실이 없는 점입니다. 셋째, 혼인신고 이후에도 결혼식을 올리거나 동거한 사실이 없어 혼인생활의 실체는 물론 외관조차 없는 점입니다.

법원은 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이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가지를 나란히 늘어놓은 뒤 등에 비추어라고 적었다는 것은, 이 목록이 닫혀 있지 않고 사건에 따라 함께 볼 사정이 더 있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읽으실 때 가장 조심하실 대목이 첫 번째 사정입니다. 판결문 표현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는 추정형입니다.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고 확정한 문장이 아니고, 세 가지 가운데 하나로 함께 놓였을 뿐입니다. 이 대목만 떼어 내 병이 있으면 혼인신고가 무효라는 식으로 옮기면 원문과 크게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가족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정 하나만, 또는 결혼식과 동거가 없었다는 사정 하나만 떼어 내도 이 판단을 그대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주문과 결론, 그리고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주문 첫 줄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5. 25.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입니다. 둘째 줄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입니다. 무효로 만든다가 아니라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적혀 있고, 법원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하면서 원고로서는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낸 청구는 두 겹이었습니다. 주위적 청구는 혼인무효 확인이었고, 예비적 청구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였습니다.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이혼 청구를 함께 걸어 둔 것입니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였고,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두 청구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거는지는 따로 설명이 필요한 이야기라 여기서는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이 판결이 제시한 목록이 아니라 저희가 비슷한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혼인신고일과 그 신고가 어디에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언제 처음 알게 되었고 언제부터 사귀었는지, 신고까지 얼마나 걸렸는지를 날짜로 적어 봅니다. 기억나는 대로 적어 오시면 나머지는 서류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신고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도 여쭙습니다. 신고를 전후해 가족에게 알리거나 의논한 일이 있었는지,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있는지, 한집에서 지낸 기간이 있는지,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처럼 혼인생활을 준비한 흔적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없다면 없다는 것 자체가 설명해야 할 내용이 됩니다.

신고 무렵의 상태를 보여 주는 기록이 남아 있는지도 여쭙습니다. 이 판결에서 병원 관련 사실이 인정사실의 상당 부분을 이루었듯이, 그 시기를 설명해 줄 기록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정을 빼고 말씀하시면 그 이야기가 상대방 주장에서 먼저 나올 때 대응이 늦어지므로, 정리해 오실 때 빼지 않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이 판결은 2019. 7. 5. 선고된 하급심 판결이고, 그 사건의 개별 사정을 함께 놓고 내린 판단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같은 결론이 난다고 읽으시면 안 되고, 지금 사건에 옮기기 전에 현행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래된 자료를 그대로 옮겨 적은 설명이 인터넷에 적지 않아, 상담에서는 판결문 원문과 현행 규정을 함께 펼쳐 놓고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몰래 혼인신고를 했으면 그것만으로 무효가 되나요

그 사정 하나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성인 두 사람이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6724 사건에서도 가족들에게 알리거나 의논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법원이 참작한 세 가지 사정 가운데 하나로 적혔을 뿐이고, 법원은 나머지 두 가지와 함께 놓고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에는 교제한 지 3개월 만의 신고였다는 사정과 신고 뒤 결혼식도 동거도 없었다는 사정이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사건이 어떻게 될지는 신고 앞뒤 사정을 모두 놓고 봐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혼식도 하지 않고 같이 산 적도 없으면 혼인이 무효인가요

예식을 미루거나 떨어져 지내는 부부도 많아 그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위 판결에서 법원이 적은 표현은 결혼식을 올리거나 동거한 사실이 없어 혼인생활의 실체는 물론 외관조차 없는 점이었습니다. 실체도 외관도 없다고 본 판단이 함께 붙어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 사건에서는 사귀기 시작한 시점과 신고 시점, 신고 무렵의 상태까지 같이 놓였습니다. 함께 산 적이 없다는 사정 하나만 떼어 내 옮기면 원문과 달라집니다.

치료받는 병이 있으면 혼인신고가 무효가 되나요

아닙니다. 이 판결도 병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무효 사유로 적지 않았습니다. 판결문 표현은 혼인신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는 추정형이고, 세 가지 참작 사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고 확정한 문장이 아니며, 성년후견이나 의사무능력에 관한 판단이 담긴 것도 아닙니다. 오해가 잦은 부분이라 이 주제만 따로 다룬 글을 본문에 연결해 두었으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판결인데 지금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2019. 7. 5. 선고된 하급심 판결입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지금 사건에 옮기기 전에 현행 규정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그 사건의 개별 사정을 함께 놓고 내린 것이어서, 이런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는 식으로 일반화해 읽으시면 안 됩니다. 상담에서는 이 판결이 판단한 부분과 현행 규정을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를 섞어 읽으면 준비 방향이 어긋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