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한집에 있기 힘들어서 짐을 싸는 것까지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그려보셨지만, 막상 나가려니 이렇게 나가도 되는 건지, 나중에 불리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에게도 별거를 앞두고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거를 시작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지만, 어떻게 나가시는지에 따라 이후 소송에서 유리해질 수도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집을 나가시기 전에 꼭 확인해두시면 좋은 것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별거 자체가 곧 잘못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별다른 설명 없이 집을 나가 생활비와 양육 책임을 중단하면 상대방이 악의의 유기나 혼인파탄의 책임을 주장할 수 있어 별거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거 자체보다 시작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기 힘들어 떨어져 지내는 것 자체를 법원이 무조건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별거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나 자녀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가 이후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별다른 설명 없이 집을 나가면서 생활비나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중단하시면, 상대방이 오히려 악의의 유기나 혼인파탄의 책임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어요. 나가시는 이유와 방식을 스스로 분명히 해두시는 것이 이후 대응에서 훨씬 중요해요.
나가시기 전에 확인해두시면 좋은 것들

자녀가 있으시다면 등하원이나 통학, 돌봄을 누가 맡을지부터 정리해두셔야 해요. 갑자기 한쪽이 보이지 않으면 자녀의 등하원과 돌봄에 빈틈이 생길 수 있고, 이 부분이 나중에 양육 관련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활비나 주거비 같은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주고받을지도 미리 생각해두시는 것이 안전해요. 아울러 공동으로 마련한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이 별거 중에 임의로 처분되지 않도록 보전 문제도 함께 확인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미 마음을 정하셨다면 순서대로 준비하세요
너무 걱정 마세요. 별거를 결심하신 것 자체가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다만 나가시기 전에 자녀 문제와 생활비 부담, 연락 방식, 재산 문제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두시면 이후 소송에서도 훨씬 안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반대로 이미 배우자가 먼저 집을 나가시고 이혼을 청구해온 상황이시라면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이혼을 청구했다면, 기각시킬 수 있을까 글에서 대응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준비해야 안전한지는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 자녀 생활·비용 부담 계획
• 연락 방식 정리
• 재산 보전 필요성 검토
• 별거 시작 시점과 사유
별거를 앞둔 분들은 준비사항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재판상 이혼·혼인파탄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복합 분쟁 대응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냥 짐만 챙겨서 나가면 안 되나요
나가시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지만 아무 설명 없이 생활비나 양육 책임까지 함께 중단하시면 상대방이 책임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나가시는 이유와 이후 계획을 분명히 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간 뒤에도 생활비를 계속 줘야 하나요
생활비나 양육비를 갑자기 중단하시면 악의의 유기나 혼인파탄의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별거 중에도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지 미리 정리해두시는 편이 이후 대응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등하원이나 통학, 돌봄을 앞으로 누가 맡을지부터 먼저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갑자기 돌봄이 끊기면 이후 양육 관련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별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계획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장기 별거 이혼, 몇 년 떨어져 살면 이혼 사유가 될까 — 민법 제840조 제6호」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