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했다고 양육권을 자동으로 잃지는 않습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외도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아예 못 받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아이와 떨어지게 될까 봐 이혼 자체를 망설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권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육권은 부모를 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양육권 판단의 중심은 부모 중 누구에게 잘못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자녀가 누구와 생활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지입니다. 법원은 그동안 실제로 자녀를 돌봐온 사람이 누구인지, 자녀와의 유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앞으로의 양육 계획도 함께 봅니다. 자녀의 학교나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지, 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이 가능한지가 판단에 포함됩니다.

외도가 있었다고 양육권이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외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양육권이나 친권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 마세요. 배우자에 대한 잘못과 자녀를 돌보는 능력은 원칙적으로 별개로 평가됩니다.

다만 외도가 진행되던 시기에 자녀를 방치했거나, 그로 인해 자녀의 생활환경이 불안정해졌다면 그 부분은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외도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자녀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위자료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데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죠. 외도처럼 개별적인 잘못 하나만 보고 액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이 깨진 뒤부터 실제 이혼에 이르기까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그 사이 생활관계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도 함께 반영됩니다.

그래서 같은 외도라도 그 이후 상대방과 자녀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얼마가 인정될지는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이혼전문팀은 그동안의 생활관계 전체를 자료로 정리해 위자료 청구를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람을 피우면 양육권은 항상 다른 쪽에게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도 사실 하나만으로 양육권이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고, 그동안 누가 자녀를 실제로 돌봐왔는지, 앞으로의 양육 계획이 어떤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실제 양육 상황을 자료로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외도 횟수나 기간에 따라 정해지나요?

횟수나 기간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과 자녀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생활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함께 반영되어 액수가 결정되니,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의 태도도 위자료에 영향을 주나요?

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혼인이 깨진 이후부터 실제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태도와 생활관계도 위자료를 정할 때 함께 살펴보는 부분이며, 소송 중에 보인 태도까지 그 판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