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보낸 뒤 상대가 재산을 옮긴다면 답변보다 먼저 정할 것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 날부터 상대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부동산이 매물로 나왔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서를 보냈으니 이제 답을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상대는 그 문서를 받고 정리할 시간을 얻은 셈이 되기도 해요.

이때 먼저 정할 것은 다음 문장의 강도가 아니라 어떤 채권으로 청구할지와 재산을 묶을 절차가 필요한지입니다. 받는 쪽의 대응은 대여금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를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내용증명이 하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 자체로 상대의 재산을 묶거나 돈을 받아 오는 힘은 없어요.

그래서 문서를 보낸 사실만으로 안심하면 곤란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정리하는 동안 내 쪽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요.

이행을 촉구한 뒤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 같은 절차로 이어져야 시효 관계에서도 의미가 남습니다. 보내는 시점부터 다음 절차를 함께 잡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산이 움직이는 정황을 읽는 법

상대의 계좌 잔액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정황은 드러납니다. 갑자기 사업장을 정리하거나 등기부에 새 근저당이 잡히거나 명의가 가족에게 넘어가는 일이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소유자와 담보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업자라면 폐업 여부와 임대차 관계도 함께 봅니다.

이미 넘어간 재산이라도 그 처분이 채권자를 해치는 것이었다면 사해행위취소로 되돌리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라는 기간이 붙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중 무엇이 맞는지

돈을 받을 채권이라면 예금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특정 물건이나 등기를 되돌릴 청구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청구할 권리가 무엇이냐에 따라 신청서가 달라져요.

어느 쪽이든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렵다는 사정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에 담보를 제공하라는 결정이 붙기도 합니다.

신청 대상도 골라야 합니다. 잔액이 거의 없는 계좌를 여러 개 묶는 것보다 실제로 값이 남아 있는 재산 하나를 정확히 잡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에서 함께 정하는 순서

돈이 오간 이체 내역과 차용 자료, 상대 재산의 단서, 보낸 문서와 배달 기록, 상대의 회신을 함께 놓고 봅니다.

그 위에서 청구할 채권의 이름을 정하고, 보전이 필요한 사건인지와 어느 재산을 대상으로 할지를 결정합니다. 여기까지 정해져야 다음 서면의 문장도 정해져요.

법무법인 존재는 문서의 표현을 다듬기 전에 그 문서가 뒤따를 소장과 신청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문서만으로는 묶이지 않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상대가 벌써 집을 팔았습니다.

처분 시점과 대가를 확인합니다. 사해행위취소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봅니다.

가압류를 걸면 상대가 더 감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회수 가능성과 관계 유지 중 무엇이 급한지를 놓고 판단합니다.

담보를 꼭 제공해야 하나요?

법원이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과 방법을 미리 가늠해 둡니다.

어느 재산부터 잡아야 하나요?

값이 남아 있고 집행이 가능한 재산을 먼저 봅니다. 목록부터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