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란 누구인가 — 잘못이 있다고 곧바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유책배우자”라는 말을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뉴스나 판결문에서는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정확히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지, 잘못이 양쪽 모두에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양쪽 다 잘못이 있는데 상대방이 더 심했어요”라는 말씀을 자주 들어요. 이런 경우 법원이 책임을 어떻게 나누어 보는지 오늘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정확히 누구를 말하나요

유책배우자는 혼인관계가 깨지는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부정한 관계, 흔히 말하는 외도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지만 그것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이나 심한 폭언, 오랜 가출과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도박이나 중독으로 가족의 생활을 무너뜨린 경우도 파탄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 어느 한 가지 사정만 있다고 해서 곧바로 유책배우자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생활 전체를 놓고 판단합니다.

잘못이 양쪽에 있다면 어떻게 비교하나요

부부 모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이럴 때는 한쪽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행동이 혼인 파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서로 비교해서 살핍니다.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실제로 더 무겁지 않다면, 유책배우자에게 적용되는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쪽의 잘못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두 사람의 행동을 함께 놓고 봐야 한다는 뜻이죠.

오래된 갈등도 한쪽 책임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부부가 회복하려는 마음을 잃은 채 서로 무관심하거나 등을 돌린 상태로 오래 지내왔다면, 처음에 갈등을 일으킨 사정 하나만으로 지금의 파탄 책임을 한쪽에 전부 지우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담을 할 때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만 여쭙지 않고, 그 뒤로 두 분이 어떻게 지내오셨는지도 함께 여쭙습니다.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동안의 시간을 함께 들여다봐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외도 말고 다른 이유로도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외도가 가장 흔한 사례이지만 그것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이나 심한 폭언, 오랜 가출과 부양 거부, 도박이나 중독으로 가정을 어렵게 만든 경우도 파탄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는데 상대방 잘못이 더 크면 어떻게 되나요?

한쪽만 보고 결정하지 않고 두 사람의 행동을 서로 비교해서 살핍니다. 이혼을 청구한 쪽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실제로 무겁지 않다면, 유책배우자에게 적용되는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 잘못인데 지금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처음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로 두 분이 어떻게 지내왔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서로 무관심하게 오래 지내왔다면 처음 잘못만으로 지금 책임을 전부 지우기는 어렵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