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분을 나누면 경영권이 흔들릴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 지분이 재산의 대부분인 이혼에서는 지분을 그대로 절반씩 나누면 경영권이 흔들리는 상황이 생기는데, 재산분할에서는 얼마를 나눌지와 함께 어떤 방법으로 나눌지도 법원이 정하기 때문에 주식을 직접 넘기지 않고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하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지분과 경영권이 함께 걸린 사건에서 분할 방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분할 방법도 법원이 정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방법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재산 자체를 나눠 넘기는 현물분할, 그리고 한쪽이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상대에게 그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대상분할입니다.

기업 지분 사건에서 대상분할을 자주 검토하는 이유는 주식을 쪼개 넘길 때 회사 운영에 생기는 문제가 크기 때문이에요.

주식을 넘기지 않고 현금으로 정산한 판단

2026년 7월에 선고된 한 기업 지분 재산분할 판결에서 법원은 대표 측이 상장회사 주식을 계속 보유하도록 하면서, 상대 배우자의 몫에서 부족한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 주식이 그룹의 지배권과 연결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지분을 실제로 이전하면 회사 지배 관계 자체가 달라지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과 그 지분을 직접 넘기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점이 여기서 드러나요.

현금 정산이 언제나 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분 사건이면 무조건 현금으로 정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29일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사건에서, 주식을 보유한 배우자에게 지분 전부를 남기고 상대방에게 현금만 지급하도록 하는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할 수 있지만 그 방식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현저히 해친다면 현물분할 등 여러 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사실관계가 다르지만, 지급 방법을 정할 때 형평을 함께 본다는 점은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경영권이 걸린 사건에서 정리해 둘 것

지분과 경영권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지분율만으로 협상이 되지 않아요.

주주간계약과 의결권 약정, 양도 제한 조항, 담보로 잡혀 있는 지분, 우호 지분의 분포,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셔야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어요.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정해진 뒤에도 실제 지급 문제가 남습니다. 그 부분은 현금 지급 판결의 실제 이행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분을 절반 나누라는 판결도 나오나요

현물분할이 선택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회사의 형태와 지분 특성, 지급 능력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현금으로 정산하면 경영권은 안전한가요

지분 자체는 유지되지만 지급을 위해 주식을 매각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면 지배 관계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지분을 원하면 어떻게 하나요

요구 자체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회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과 형평을 함께 보아 법원이 방법을 정합니다.

조정에서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조정에서는 현금과 주식, 부동산을 섞어 정하는 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의결권을 나누는 방식도 되나요

주주간 약정으로 정리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법상 제약과 집행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