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건물 임대료를 한 자녀가 받아왔다면 상속인은 어디까지 청구하나

부모님 건물의 임대료를 오랫동안 한 자녀가 받아 온 사건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다가, 상속이 시작되고 나서야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물어보게 되죠.

이런 사건은 임대료를 받은 사실 자체보다 어떤 권한으로 받았고 어떻게 정산했는지를 봐요.

부모님 생전에 받은 임대료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의 임대료는 부모님 재산이에요. 관리를 맡은 자녀가 그 돈을 받아 부모님 생활비와 세금, 건물 수선비로 썼다면 관리 행위로 설명이 되고요.

반대로 받은 돈을 자기 계좌에 그대로 두었거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썼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맡은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었는지부터 따지게 됩니다.

부모님 사망 이후의 임대료

상속이 시작되면 건물은 상속인들의 공동 재산이 됩니다. 그 뒤에 나온 임대료는 상속분 비율에 따라 나눠야 할 몫이 있고요.

한 사람이 계속 임대료를 받아 왔다면 다른 상속인은 자기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사람이 낸 재산세와 수선비, 임차인 대응 비용은 함께 계산해야 하니 총액이 그대로 넘어오지는 않아요.

관리 대가를 주장하는 경우

임차인을 구하고 밀린 월세를 받아 내고 누수를 고치는 일을 혼자 해 왔다면, 그 노력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정이 인정되는 사건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주장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입니다. 수리 견적서와 이체 기록, 임차인과 주고받은 연락, 세금 납부 영수증이 남아 있으면 정산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 자료 없이 관리했다는 말만 남으면 오히려 설명이 어려워지고요.

청구 전에 챙길 자료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 월세 입금 계좌의 거래내역, 건물 관련 세금 납부 자료, 수선비 지출 근거, 부모님 생전 위임 관계를 알 수 있는 기록을 모으시면 돼요.

임대수익 정산은 상속재산분할과 함께 정리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어떤 절차에 무엇을 담을지가 회수 금액을 좌우해서, 저희는 상속 사건을 오래 다뤄 온 윤지상 변호사와 함께 청구 범위부터 나눠 봅니다. 반환을 요구했더니 재산을 옮기는 정황이 보이면 판결 전에 재산을 묶는 절차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년치 임대료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종류에 따라 기간 계산이 다릅니다. 사망 시점과 임대료 수령 시점을 나눠 확인합니다.

형제가 세금과 수리비를 냈다고 합니다.

실제 지출은 정산에 반영됩니다. 영수증과 이체 기록으로 항목을 구분합니다.

임차인에게 직접 요구해도 되나요?

임대차 관계와 상속 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분쟁이 커집니다.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의사가 있었는지, 어떤 형식으로 남았는지를 봅니다. 상속에서 따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임대료 입금 계좌를 모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 확인으로 시작합니다. 필요하면 소송 절차에서 자료를 확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