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은 어떻게 이행되나요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금액이 정해진 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해 언제까지 어떻게 지급할지가 남고 이 부분에서 다시 다툼이 생기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판결 이후의 이행 문제를 미리 살펴봐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 드릴게요.

금액이 정해진 뒤에 남는 문제

판결 주문은 얼마를 지급하라고 정하지만, 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정해 주지는 않아요.

재산의 대부분이 회사 지분인 사건에서는 계좌에 그만한 현금이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지급하려면 주식을 팔거나 담보로 맡겨 돈을 빌려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분율이 달라지거나 금융 비용이 생기고, 매각 시점에 따라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급 방법을 미리 설계해 두는 이유

그래서 기업 지분이 포함된 사건에서는 금액만 다투고 끝내지 않아요.

분할금을 한 번에 낼지 나누어 낼지, 지급 기한을 언제로 할지, 지연될 경우 이자를 어떻게 정할지, 담보를 제공할지를 함께 정해 두면 판결이나 조정이 실제로 이행됩니다.

받는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금액이 커도 상대가 지급할 수단이 없으면 집행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집행까지 생각한 준비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집행하게 됩니다.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 그 재산에 이미 담보가 설정돼 있는지, 회사 지분이라면 압류와 환가가 실제로 가능한지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가 재산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면 보전절차가 먼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조정에서 다룰 수 있는 것

판결보다 조정이 나은 사건도 있어요. 지급 방법에 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현금과 주식, 부동산을 섞어 정하거나, 분할 지급과 담보 제공을 함께 정하거나, 회사 운영에 관한 약정을 붙이는 방식은 판결보다 조정에서 만들기 쉽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나눌지 자체가 쟁점인 사건은 경영권이 걸린 지분의 분할 방법에서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할금을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나요

분할 지급으로 정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기한과 지연이자, 담보를 함께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이자가 붙나요

판결이나 조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지연손해금을 미리 정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지급 능력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보유 재산을 확인해 집행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사전에 보전절차를 해 두었는지가 크게 작용합니다.

주식으로 대신 받을 수도 있나요

조정에서는 가능합니다. 다만 받은 뒤 처분이 가능한 주식인지, 양도 제한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나요

가집행 선고가 붙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건마다 다르므로 판결문의 주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