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합의서에 ‘추가 청구 포기’를 언제 넣어야 할까

2026년 09월 18일

상간자와 합의서를 쓸 때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장을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생기게 적어 두면, 상대가 합의금을 일부만 주고 나머지를 미룰 때 원래의 손해배상을 다시 따지기 어려워질 수 있어서 포기의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를 먼저 정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그 효력이 생기는 때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받지 못한 돈을 되찾는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기 전에 확인할 일반적인 점은 추가 청구 금지 문구를 다룬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청구 포기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에 집중합니다.

💡 한 줄 답변
상간 합의서의 추가 청구 포기 문구를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생기게 적으면 상대가 합의금을 일부만 줄 때 원래의 손해배상을 다시 따지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포기의 효력이 합의금 전액이 지급된 때 생기도록 적고 미지급 시 해제 조항을 함께 넣어야 합니다.

서명과 함께 효력이 생기게 적었을 때

합의서에 서명한 날부터 청구 포기의 효력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원래의 손해배상 청구 대신 합의서에 적힌 금액을 받을 권리가 남는 것으로 읽힐 수 있어요. 상대가 돈을 내지 않으면 합의금을 달라고 다시 청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서 문구를 두고 새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액을 받은 뒤 효력이 생기게 적는 방법

‘합의금 전액이 지급된 때에 이 사건에 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처럼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지급 완료로 적어 둡니다. 이렇게 적으면 지급이 끝나기 전까지는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급이 약속대로 되지 않으면 합의를 해제하고 원래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함께 넣어 두면 고를 수 있는 길이 넓어져요.

나누어 받는다면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합의금을 여러 번 나누어 받기로 했다면 마지막 지급일까지 시간이 길어서 그 사이 상대의 사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밀리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과 청구 포기의 효력 시점을 함께 맞춰 적어요.

합의 전에 보낸 내용증명의 문장이 합의서 표현과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상간소송 내용증명에 담을 세 가지를 다룬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이미 서명과 함께 포기한다고 적었다면

이미 서명과 동시에 포기한다고 적었다면 합의서에 해제 조항이 있는지, 지급 기한과 금액이 분명한지부터 확인합니다. 상대가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미지급 사실을 날짜별로 남기고 합의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준비해요.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상간 합의서를 볼 때 청구 포기 문장이 합의금 지급, 재접촉 금지, 비밀유지 조항과 어떤 순서로 효력이 생기는지를 함께 맞춰 봅니다. 포기의 시점이 어긋나면 받지 못한 돈을 되찾는 길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작성 중인 상간 합의서 초안
• 합의금 액수와 지급 일정
• 재접촉 금지·비밀유지 조항 초안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합의서에 청구 포기를 적을 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상간 분쟁이 위자료 청구에서 협박·공갈·명예훼손·스토킹 같은 형사 문제와 평판 문제로 번지는 지점을 함께 봅니다. 합의 요구 과정에서 남은 문자와 녹음이 어떤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합의가 깨졌을 때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