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정산 전에 상대방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을까, 사업계좌와 보증금·부동산 보전 기준

동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정산을 미루고 계좌와 매장 보증금을 혼자 쥐고 있다면,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을 받아 낼 재산이 남아 있을지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정산금은 판결로 금액이 정해져도 상대 명의 재산이 그사이 빠져나가면 받아 낼 방법이 좁아지거든요.

내용증명을 보낸 뒤 상대가 재산을 옮기는 경우의 대응은 내용증명 뒤 재산 이전을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압류로 지키려는 권리부터 적습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어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먼저 적어야 합니다. 동업에서 빠진 사람이라면 탈퇴 당시 동업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정산금이 그 권리가 되고, 돈을 빌려준 관계라면 대여금이 됩니다.

두 권리는 필요한 자료가 달라서 송금 내역과 수익을 나눈 기록, 동업을 끝내겠다고 알린 기록을 함께 붙입니다.

묶어 둘 재산은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고릅니다

상대방 명의 예금, 매장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부동산,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대상으로 검토돼요. 사업계좌라도 그 계좌가 어느 은행에 있는지 특정해야 신청이 진행됩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적어 묶는 방식이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있으면 준비가 빨라집니다.

보전의 필요성과 담보를 함께 준비합니다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받기 어려워지는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매장을 내놓았다는 글, 재고를 옮긴 정황, 새 사업자등록을 낸 기록 같은 자료가 여기에 쓰여요.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아 공탁금이나 보증보험 증권 준비도 같이 확인합니다.

신청 시점과 금액을 정하는 기준

정산금 계산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출자와 운영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금액을 잡아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넓게 묶으면 나중에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금액 근거를 남겨 둡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기업금융과 채권 회수 법무를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청구금액만 계산하지 않고 판결 전에 묶어 둘 재산과 판결 뒤 집행 가능성을 사건 초기에 함께 확인합니다.

탈퇴 의사를 알린 날짜가 정산 기준일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동업 탈퇴 통지의 효력 시점을 다룬 글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정리 ·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검토

동업 정산금으로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탈퇴 당시 재산을 기준으로 한 정산금 채권을 소명할 수 있으면 검토합니다. 출자와 동업 종료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어떤 재산을 가압류하나요?

상대방 명의 예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부동산, 매출채권 가운데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고릅니다.

정산금이 얼마인지 모르면 신청을 못 하나요?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금액을 정해 신청합니다. 근거 없이 넓게 잡으면 뒤에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담보는 꼭 내야 하나요?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탁이나 보증보험 증권으로 준비합니다.

가압류를 하면 상대방이 알게 되나요?

결정이 나고 집행되면 상대방에게 알려집니다. 신청 전에는 필요한 자료를 조용히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