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기 전 확인할 것

2026년 09월 11일

상간자 쪽에서 합의금을 제안하면서 합의서 초안을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의 빠지지 않는 문구가 이 사건과 관련해 더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한 줄이에요.

이 한 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따라 나중에 배우자에게 청구할 부분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금액보다 이 문구를 먼저 읽어야 하는 이유죠.

합의금을 받은 뒤 배우자에게 청구할 때 그 금액이 어떻게 고려되는지는 상간자에게 받은 뒤 배우자 청구를 다룬 글에서 따로 봅니다.

💡 한 줄 답변
상간자와 합의하면서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배우자에게 청구할 부분까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청구를 정리하는 당사자와 대상, 이미 받은 금액의 처리를 문장으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에 대한 청구를 정리하는 문구인지

문구가 상간자에 대한 청구만 정리하는지, 배우자와 제3자까지 포함하는지부터 봅니다.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식으로 넓게 적혀 있으면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기거든요.

배우자와 상간자는 같은 외도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라 받은 금액은 배우자에게 청구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간자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 것이 배우자에 대한 청구까지 없애는지는 문구에 따라 따로 봐야 해요.

그래서 정리하는 상대를 이름으로 적고, 배우자에 대한 청구는 이 합의와 별개라는 문장을 넣을지 먼저 정합니다.

무엇을 정리하는 문구인지

위자료만 정리하는지, 형사 고소나 명예훼손 문제까지 함께 정리하는지도 적혀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이 형사 절차까지 끝내는 것이라면 그 부분이 합의 조건이 되는 셈입니다.

이미 오간 연락이나 게시물 문제처럼 나중에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따로 적어 둡니다.

합의금을 나누어 받기로 했다면 지급일과 지연 시 처리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그 조항은 분할 지급 합의서의 조항을 다룬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합의 뒤에도 남겨 둘 조항

금액 외에 연락과 만남을 끊는다는 조항, 어길 때의 처리, 서로 이 일을 밖에 말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함께 검토합니다. 돈으로 끝나지 않는 부분이 합의 뒤에 문제가 되거든요.

위반 시 일정 금액을 주기로 한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고, 금액이 지나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상간자와의 합의에서 금액보다 청구를 정리하는 범위와 연락 금지 조항을 먼저 봅니다. 사건이 끝난 뒤에 남는 것이 그 문장이기 때문이에요.

서명하기 전에 해 둘 일

이혼 여부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이 합의가 나중 이혼 절차에서 어떻게 읽힐지도 생각해 둡니다. 합의서에 적힌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초안의 문장을 그대로 받지 않고 고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대가 먼저 보낸 초안은 상대에게 필요한 문장 위주로 적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명 전에 초안과 오간 대화를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무엇을 요구받았는지가 나중에 합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받은 합의서 초안 전문
• 청구를 정리하는 문구
• 이미 받은 금액과 지급 방법
• 배우자와의 이혼 진행 상황
• 비밀유지·연락 금지 조항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상간자와 합의하기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외도 사건이 상간자 위자료에서 멈추지 않고 명예훼손과 협박, 증거 수집 문제로 번지는 지점을 함께 보며, 가진 자료가 어느 절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이혼과 재산분할로 이어질 때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함께 살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