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내용증명, 겁주는 문구보다 중요한 세 가지

상간소송을 앞두고 상간자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은 겁을 주는 문장보다 청구의 근거와 요구 내용, 전달 방식 세 가지가 제대로 적혀 있어야, 나중에 소송에서 내 청구를 설명하는 첫 자료로 쓰이고 협박 주장에도 휘말리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가 읽은 뒤 법원에도 제출될 수 있는 문서거든요.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보낸 독촉이 내용증명과 같은 증거가 되는지 같은 일반적인 효력은 카카오톡과 이메일 독촉의 증거 효력을 다룬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상간 사건에서 내용증명에 담을 문장에 집중합니다.

첫째, 청구의 근거를 짧게 적습니다

상간자가 상대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부정한 관계가 이어진 기간, 그로 인해 부부 생활이 흔들렸다는 점을 사실 위주로 적어요. 증거를 모두 나열할 필요는 없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정도만 밝혀 두면 됩니다.

상대를 모욕하는 말은 빼 둡니다. 모욕적인 문장은 청구의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다른 다툼의 빌미가 되거든요.

둘째, 요구 내용과 회신 기한을 정합니다

손해배상 문제를 협의하자는 요구와 회신 기한, 기한 안에 답이 없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적습니다. 금액을 적는다면 앞에 적은 근거와 맞는 수준으로 적는 편이 좋아요.

여기에 회사, 가족, 지인, SNS 같은 단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합의 요구와 공개를 암시하는 말이 한 문서에 함께 들어가면 협박 주장이 나오기 쉬워요. 소송 예고와 협박의 차이는 상간자 합의금 요구에서 소송 예고와 협박을 구분한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셋째, 전달 방식을 정합니다

내용증명은 상간자 본인의 주소로만 보냅니다. 직장이나 가족의 주소로 보내면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 명예훼손이나 압박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발송한 날과 받은 날, 반송 여부를 기록해 둡니다. 청구 의사를 알린 날부터 6개월 안에 소송 같은 재판상 청구를 해야 시효를 끊는 효과가 이어지므로 날짜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내기 전에 확인할 것

주소를 확실히 알고 있는지, 청구할 근거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이미 보낸 다른 문자와 내용이 어긋나지 않는지를 봅니다. 앞서 강한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면 그 문장과 겹치지 않도록 표현을 고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상간 사건의 내용증명을 볼 때 이 문서가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됐을 때와 상대가 형사 고소 자료로 들고 갔을 때 각각 어떻게 읽힐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같은 문서가 양쪽 절차에서 모두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정리 ·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검토

상간소송 내용증명에는 무엇을 꼭 적어야 하나요?

청구의 근거, 요구 내용과 회신 기한, 응하지 않을 때의 민사 절차를 적습니다. 공개를 암시하는 말은 넣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에 합의금 액수를 적어도 되나요?

적을 수 있지만 앞에 적은 근거와 맞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근거 없이 큰 금액은 다른 목적의 돈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상간자 직장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나요?

직장이나 가족의 주소로 보내면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 명예훼손이나 압박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본인 주소로 보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청구 의사를 알린 날부터 6개월 안에 소송 같은 재판상 청구를 해야 시효를 끊는 효과가 이어집니다. 보낸 날을 기록해 둡니다.

상간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써도 되나요?

모욕적인 표현은 청구의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모욕이나 명예훼손 같은 다른 다툼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위주로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