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지분만 상속받았다면 분할심판과 주주권 확인 중 무엇이 먼저인가

상속으로 받은 지분을 다 합쳐도 15%입니다. 회사는 형이 완전히 쥐고 있고, 자료도 배당도 없는 상태로 시간만 가고 있어요.

이런 위치에서는 무엇을 먼저 할지 순서를 정하는 일이 사건의 절반입니다.

기다리는 선택에도 비용이 있습니다

분할심판 결과만 기다리는 동안에도 회사 안에서는 급여와 결의, 회계 처리가 계속 쌓입니다.

나중에 확인하려면 이미 정리된 장부를 뒤집어야 해요. 그래서 소수 지분 사건은 기다림과 확보를 병행할지부터 정합니다.

절차마다 얻는 것이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지분 귀속을 정리하고, 주주권 확인은 회사 앞에서의 지위를 다투고, 서류·장부 열람은 판단 자료를 확보합니다.

전부를 한꺼번에 시작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급한 순서는 회사가 지금 무엇을 하려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자산을 팔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사건과 그저 자료만 감추는 사건은 첫 절차가 다릅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일부터 막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핵심 자산 처분이나 지분 이동처럼 지나가면 회복이 어려운 일이 임박했다면, 본안보다 보전 검토가 앞에 옵니다. 다만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처분 정황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순서를 정하기 위한 표

현재 지분율과 명의개서 상태, 회사가 진행 중인 일, 확보한 자료와 없는 자료, 각 절차의 예상 기간, 급하게 막아야 할 일을 한 표에 적으시면 됩니다.

소수 지분이라는 위치는 바꿀 수 없지만, 절차의 순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협상력을 만들어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윤지상 변호사가 분할심판과 회사 쪽 절차의 우선순위를 함께 정합니다. 총회 의결권 문제가 걸려 있다면 먼저 확보할 기본 서류부터 정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5%로 할 수 있는 게 있긴 한가요?

지분별 권리를 표로 드립니다. 함께할 상속인도 봅니다.

전부 하려면 비용이 걱정됩니다.

급한 절차부터 골라 진행합니다.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형이 회사를 다른 곳에 판다는 말이 돕니다.

처분 정황을 기록합니다. 보전 검토를 앞당깁니다.

분할심판은 언제 내는 게 좋나요?

협의 가능성과 자료 상태를 봅니다. 시점을 정합니다.

그냥 지분을 넘기고 끝내고 싶습니다.

정산 방식으로 설계합니다. 가격 근거부터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