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가 상속인 중 한 명일 때

유언장에 형이 유언집행자로 적혀 있고, 그 형이 상속인 중 한 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면서 자기 몫도 함께 챙기는 위치가 되죠.

법이 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인이 유언집행자를 겸하는 사례는 흔해요.

다만 권한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유언 내용까지입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에 적힌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합니다. 재산 목록을 만들고 명의를 옮기고 유증을 이행하는 일이 여기에 들어가요.

유언에 적히지 않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상속인들의 분할 협의를 대신 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다툼이 시작됩니다.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상속인의 처분 권한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초기에 정리해 두어야 해요.

임무를 하지 않으면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6조는 유언집행자에게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해임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재산 목록을 만들지 않거나,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고 정산하지 않거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처분한 정황이 있으면 그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해임과 함께 새로운 집행자를 선임해 달라고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임 전에 재산부터 묶는 사건도 있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재산이 처분되면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 보전을 먼저 검토해요.

유언집행자에게 회계 보고를 요구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도 병행합니다. 통장과 임대차 서류가 나오면 사건의 방향이 잡히거든요.

분할 협의를 이미 마친 뒤라면 그 협의를 되돌릴 수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그 기준은 협의서 서명 이후를 정리한 글에서 이어집니다.

해임을 준비할 때 모을 자료

유언장과 검인조서, 유언집행자가 보낸 통지, 상속재산 목록,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입금 계좌, 등기부를 준비해 주세요.

집행자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시간 순서로 적어 두시면 해임 사유를 정리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가족 사이 재산 관리와 형사 절차가 함께 걸린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회계 자료 확보와 보전을 같은 흐름으로 잡아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집행자를 겸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해가 부딪히는 행위에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집행자가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보고를 요구하는 절차와 해임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유언에 없는 재산도 집행자가 관리하나요?

유언 내용의 실현에 필요한 범위가 기준입니다. 벗어나면 다툴 수 있습니다.

해임되면 그동안의 행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미 한 처분의 효력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손해가 있으면 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집행자를 새로 정할 수 있나요?

법원에 선임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임 청구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