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대준 집값과 생활비는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상속 다툼에서 부모가 자녀를 도왔다는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도움이 얼마였고 어떤 재산으로 이어졌는지를 자료로 보여 드릴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3느합165 심판에서 어머니 쪽이 낸 서증은 갑 제1호증부터 제16호증까지였습니다. 어떤 자료가 실제 판단에 쓰였는지를 보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도왔다는 말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을 때 인정됩니다. 기준이 특별한 기여이다 보니 설명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뒷바라지했다는 말은 그 자체로는 다투기 어렵지만 금액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쓰이는 것은 언제 얼마가 어디로 갔고 그것이 무엇이 됐는지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기억을 자료로 바꾸는 일부터 합니다.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남아 있지 않은 부분을 무엇으로 메울지 정하는 순서예요.

이 사건에서 실제로 확인된 자료

심판문에는 인정근거가 적혀 있습니다. 갑 제1호증부터 제16호증, 을 제5·8·10·11호증의 기재와 심문 전체의 취지가 종합됐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는 별도로 확인됐습니다. 부동산은 등기와 시가 자료로, 예금채권은 신한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로 잔액이 확정됐습니다.

기여 사실 쪽은 날짜와 금액이 특정된 것들이었습니다. 임대보증금에서 나온 1억 4,860만 원, 2012년 5월 9일 1,700만 원, 같은 달 22일 1,100만 원이 그렇습니다.

반대편 자료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우자가 5년 동안 지급한 금액이 합계 1,360만 원 가량이고 그마저도 대부분 다시 배우자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지급됐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자료를 시기순으로 묶는 방법

자료가 많아도 순서 없이 내면 읽는 사람이 연결을 못 짓습니다. 시기순으로 묶어 두세요.

먼저 재산이 만들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아파트라면 분양계약일과 대금 납부일, 등기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다음 그 시점 앞뒤로 오간 돈을 배치하세요. 부모 쪽 자금의 출처, 자녀에게 건너간 날짜와 금액, 대금으로 들어간 영수증이 한 묶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뒤의 관리와 생활비를 붙이시면 돼요. 급여가 들어오던 계좌, 그 돈으로 가입한 금융상품, 카드와 공과금 납부 내역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오래돼 남아 있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금융거래 내역은 보관 기간에 한계가 있어 20년 전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지는 않아요.

재산 쪽 기록은 비교적 오래 남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 원인과 날짜, 분양 관련 서류가 그렇습니다. 재산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는 여기서 확인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두 은행에 대한 회신으로 예금채권 잔액이 확정됐습니다.

자금이 실제로 어느 재산을 채웠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분양대금을 부모가 대준 경우의 기여분 판단에서 사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좌 내역이 없으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나요

계좌 내역이 가장 확실하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등기와 계약 서류, 상대방이 인정하는 사실까지 모아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끼리 주고받은 문자도 자료가 되나요

돈의 목적이나 시기를 설명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송금 기록과 함께 제시될 때 힘을 갖습니다.

상대방이 낸 자료도 내 주장에 도움이 되나요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제출한 을호증이 함께 인정근거에 포함됐고, 상대방의 지급 내역이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됐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송이나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 법원에 신청합니다. 어느 금융기관에 무엇을 조회할지 특정해야 하므로 미리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료를 얼마나 모아야 충분한가요

분량보다 연결이 중요합니다. 돈의 출처와 이동, 그 결과가 이어지는 자료 몇 건이 흩어진 서류 수십 장보다 잘 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