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하지도 않은 행위로 지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대 학생이나 봤다는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데요. 이 연락이 사건을 푸는 것이 아니라 새 사건을 만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일수록 부모의 연락처 목록이 위험해집니다. 누구에게는 연락해도 되고 누구에게는 안 되는지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상대 학생·목격 학생에 대한 직접 연락은 진술 영향 논란과 새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술 확보 방법은 보조인과 먼저 정해야 안전합니다.
부모가 먼저 연락하고 싶어지는 순간들

사실이 아니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서 상대 학생에게, 그날 상황을 물어보고 싶어서 목격했다는 학생에게, 오해를 풀고 싶어서 상대 부모에게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사과와 합의를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있어요.
동기는 모두 이해할 수 있지만, 조사와 심리가 진행되는 사건에서 이 연락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문제가 됩니다.
상대 학생과 목격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면 생기는 문제

상대 학생에게 연락해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해 달라고 하면, 내용과 무관하게 진술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어른이 연락했다는 사실 자체가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요.
목격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먼저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을 구하면 그 학생의 진술은 어른의 설명을 들은 뒤의 진술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도 확보 방식 때문에 무게가 깎이는 결과가 되는 거죠.
확인서 요구와 합의 제안이 만드는 2차 분쟁
확인서를 써 달라는 요구는 거절당하면 강요 논란으로, 받아 내면 작성 경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 서명을 요구하는 과정이 새로운 신고의 사유가 되기도 해요.
사과나 합의 제안도 시점이 문제입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기 전에 보낸 사과 문자는 행위를 인정한 근거로 제출될 수 있고, 합의금 이야기가 먼저 나오면 무마 시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하지 않았다는 입장과 사과가 한 화면에 있으면 서로를 무너뜨립니다.
필요한 진술과 기록을 확보하는 안전한 방법
사람의 진술이 필요하면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 보조인과 먼저 정합니다. 조사기관과 법원을 통해 확인되도록 하는 방법,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의 요청 주체와 문구까지 정한 뒤 움직이는 것이 원칙이에요.
사람 대신 기록을 먼저 확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CCTV 보존 요청이나 출결·메시지 원본처럼 말이 필요 없는 자료는 부모가 지금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미 연락한 사실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시점과 내용을 정리해 상담에서 먼저 알려 주세요.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 이미 연락한 사실이 있다면 그 메시지 원본
• 연락 시점과 내용 정리 메모
• 확보하고 싶은 진술·기록 목록
• 사건 관련 대화 원본
증거 확보 사건은 접촉 순서를 잘못 잡으면 새 분쟁이 생깁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소년 사건을 담당했고, 법원이 조사 단계에서 확인하는 기록을 읽어 온 경험을 소년보호사건 준비에 연결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강제추행·폭행 같은 형사 쟁점을 수사기록에 맞춰 다투는 부분을 맡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학폭위 결과만 보고 사건을 판단하지 않고, 학교 진술과 경찰 조서, 소년부에 송치된 비행사실을 대조해 다툴 부분과 보호환경으로 설명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 학생 부모와 대화하는 것도 위험한가요?
보호자 사이의 연락은 학생 접촉보다는 낫지만 내용이 남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사실 인정으로 읽힐 표현이 나올 수 있어 시점과 방식을 정한 뒤가 안전합니다.
목격 학생 부모를 통해 부탁하는 것은 괜찮나요?
전달 과정에서 설명이 더해져 진술 영향 문제가 같이 생깁니다. 확보가 필요한 진술이라면 절차를 통해 확인되게 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
담임 선생님에게 상황을 묻는 것은 되나요?
학교의 조사 절차와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별 면담 내용은 기록으로 남지 않아 다툼에서 쓰기 어렵고 전달 과정의 오해도 생깁니다.
이미 상대 학생에게 연락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연락 시점과 내용, 남아 있는 메시지를 그대로 보존해 상담에서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추가 연락을 멈추고 이후 대응을 함께 정하면 됩니다.
아이가 친구에게 해명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요?
아이의 메시지도 진술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대화는 멈추게 하고, 이미 오간 대화는 지우지 말고 원본을 보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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