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이 이미 팔렸을 때 얼마를 받나

인지 판결을 받고 상속재산을 확인해 보니 아버지 명의 아파트가 이미 남에게 팔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에는 모르는 이름이 올라 있고요.

이때 받는 금액은 그 집을 판 가격이 아닙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값을 매기느냐에 따라 청구액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먼저 이 기준부터 잡아야 청구 금액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가액은 사실심 변론이 끝날 때의 시가로 봅니다

처분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정할 때 대법원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낮은 값으로 팔렸더라도, 재판이 끝나갈 무렵의 값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시세가 오른 지역이라면 차이가 크게 벌어져요.

반대로 값이 내린 재산이라면 청구하는 쪽이 불리해집니다. 어느 시점에 소를 낼지가 금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상대가 낸 조세는 빼 주지 않습니다

기존 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팔면서 부담한 조세를 이유로 지급할 금액에서 빼 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이 부담한 조세를 피인지자에게 지급할 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한 문장이 계산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요.

다만 상속재산 자체에 붙어 있던 채무나 비용은 성격이 다릅니다. 무엇을 뺄 수 있고 무엇을 뺄 수 없는지 항목별로 갈라 봐야 합니다.

시가를 세우는 자료가 곧 금액입니다

감정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감정인이 값을 매깁니다. 감정 시점과 대상, 조건을 어떻게 특정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감정 전에는 실거래가와 인근 시세, 공시가격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감정 결과를 검토할 때 비교 기준이 됩니다.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주장이 함께 들어오면 계산이 한 단계 더 늘어납니다. 그 순서는 특별수익과 기여분 공제를 정리한 글에서 이어집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부동산 등기부와 폐쇄등기부, 매매계약서, 처분 시점의 실거래 자료, 인지 판결문과 확정증명, 상속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세요.

매수인이 누구인지, 가족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래 상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상속 사건에서 가액 산정이 어떤 자료로 결정되는지를 법원에서 직접 봐 왔습니다. 감정 신청 시점과 조건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싸게 팔린 집인데 지금 시세로 계산되나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가 기준이라 매매대금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낸 조세를 빼 달라고 합니다.

처분 과정에서 부담한 조세는 지급할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기준입니다.

감정 비용은 누가 내나요?

신청하는 쪽이 먼저 예납하고, 결과에 따라 부담이 정해집니다.

여러 부동산이 각각 다른 시기에 팔렸습니다.

재산별로 기준 시점과 자료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목록부터 정리합니다.

지금 소를 내는 것이 유리한가요?

시세 흐름과 기간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기간이 임박한 사건이라면 시점 선택의 여지가 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