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도장이 상대에게 있었던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2026년 08월 17일

상대가 내 도장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도장을 찍은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따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재판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것은 그 도장과 신분증이 상대방 손에 있게 된 경위이기 때문에, 보관 장소와 건넨 이유를 설명할 자료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1112(본소)·2016드단4576(반소) 판결(2016년 7월 15일 선고)에서도 그 경위가 결론을 좌우했습니다. 어떤 사실이 확인됐고 그것이 어떻게 판단에 들어갔는지 짚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도장을 누가 찍었는지보다 그 도장이 상대방 손에 있게 된 경위가 승낙 여부 판단에 들어갑니다.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경위

판결문이 인정한 사실은 짧지만 분명합니다. 2013년 8월 23일, 한쪽이 주거지에 있던 상대방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 혼인신고서에 날인하고 사상구청장에게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주거지에 있던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두 사람은 1998년부터 같은 집에서 살아 왔고, 도장과 신분증은 그 집 안에 있었습니다. 훔쳐서 가져온 물건이 아니라 함께 사는 집에 놓여 있던 물건이었다는 사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경위가 승낙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상대방은 혼인신고서 작성에 승낙이 있었다고 다퉜고, 형사재판이 그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015년 7월 2일 —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974,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
2016년 2월 17일 — 부산지방법원 2015노2283으로 항소기각, 그 무렵 확정

가사재판부도 혼인신고서 작성에 승낙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명시적인 승낙이든 묵시적인 승낙이든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도장을 누가 찍었는지는 다툼이 없었는데도 결론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바로 경위에 있습니다.

무엇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나

도장과 신분증이 상대 손에 들어간 경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져요.

경위	설명해야 할 것	남겨야 할 자료
특정 용무로 건넸다	무슨 용무였고 언제 돌려받기로 했는지	그 용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서류
함께 쓰는 곳에 두었다	평소 어디에 보관했고 누가 접근했는지	보관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진술
가져간 사실을 몰랐다	언제 없어진 것을 알았고 무엇을 했는지	분실 신고, 재발급 기록, 항의한 대화

세 번째라면 알게 된 직후의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아무 조치 없이 시간이 지나면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볼 여지가 생기거든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도장과 신분증을 평소 어디에 보관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상대에게 건넸다면 그 용무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
• 혼인신고 전후에 오간 문자·카카오톡
• 혼인신고서 접수 관서와 접수일이 확인되는 서류
• 같은 집에 살았음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초본
• 형사 고소를 했다면 고소장과 처분 결과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도장과 신분증의 경위는 승낙 여부 판단에 직접 들어갑니다. 가사와 형사가 함께 걸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에서 나온 판단을 가사재판에 어떻게 낼지 살피고,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사건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함께 검토합니다.